내년 의원급 누적 적자율 27%

의협 용역 결과…적자 50% 보전에 수가 13.5% 인상 요구

대한의사협회가 남서울대 보건의료연구소에 의뢰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조사대상 의원급 의료기관의 금년도 누적 적자율은 22.01%로 나타났다.
 
이에따라 내년도 수가계약을 앞두고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 내년도 의료수익과 의료비용의 추계 결과는 작년 5.03%에 이어 금년도 16.98%로 누적 적자율이 27.05%에 이를 것으로 추계했다.
 
의원급 의료기관의 예상 적자율 보전 합의 수준으로 적자 79.3% 보전 수준에서 21.45% 인상 ▲ 적자 50.0% 보전에 따른 13.53% 인상 ▲ 적자 33.3% 보전에 따른 9.016% 인상 등의 3가지 대안이 제시됐다.
 
특히 보건의료연구소 정두채 교수는 이에 대해 “의료기관 운영적자를 건강보험환자의 진료비 수입으로 어느 정도 보전하는 것이 합리적인가의 답은 합의를 통해 결정된 사항이다. 의원급 기관의 정상적인 운영이 국민건강의 확보와 국가 의료체계의 발전을 위해 필수사항이므로 관계집단의 협력을 통해 적자를 보완하는 노력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이어 “의원급 의료기관의 적자에 대한 책임은 일차적으로 의원의 경영자(원장)에게 있으나 의료수익의 크기에 영향을 주는 건강보험환자와 산재보험, 자동차보험, 의료급여 등 기타 의료보장제도의 운영자도 의료기관 적자와 무관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한편 의협과 병협은 내년도 수가인상 요구하기 위해 지난 달 20일 ‘의료수가 현실화 특별위원회’를 구성 했었다.
 
박지은 기자 ([e-mail])
2004-1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