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진료정보 공개하지마” 3000명 넘어

산부인과, 정신과, 비뇨기과 이용 환자들로 추정

자신의 진료정보 내역 공개를 원치 않는다고 통보한 사람이 3000명을 넘은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관리실 관계자는 “현재는 연말정산 증빙자료 제출을 마감하고 국세청에 자료를 넘긴 상태”라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자신의 진료기록을 원치 않는다고 한 사람이 3000여명을 넘어 이들의 자료는 빼고 넘겼다”고 설명했다.
 
정보공개를 원치 않는 사람들은 대부분 낙태나 임신, 성병, 성기능 장애 등으로 산부인과나 비뇨기과를 찾은 환자들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또 이 같은 사례는 아니더라도 자신의 정보가 공개되면 사회생활에서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많은 사람들도 정보공개를 꺼린 것으로 보인다. 
앞서 비뇨기과나 산부인과, 정신과 등은 환자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자료제출을 거부하고 있는 상태다.
 
실제로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환자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만 국세청에 진료정보를 제공하기로 하고 관련 포스터를 만들어 전국의 산부인과에 배포한 바 있다.
 
포스터 내용을 보면 “앞으로 환자의 진료내역에 대해 가족을 포함해 누구나 이름과 주민번호 만으로 조회해 알 수 있게된다”면서 “공개를 원하는 환자만 정보 공개 동의서를 작성해달라”고 돼있다.
 
한편 공단 급여관리실 관계자는 이 같은 사항에 대해 공단 홈페이지에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와 관련 “그런 말은 아직까지 금시초문”이라고 밝혔다.
 
이상훈 기자([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