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인력 수급불균형 심각

의료계, 수가조정등 제도적 보완 시급 지적

2002년 대비 지난해 요양기관에 종사하고 있는 각 과목별 전문의 증가율 가운데 결핵과, 산부인과, 소아과 등이 가장 낮은 증가율을 보여 전체 증가율 5.8%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8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성재)이 발간한 '2003년 건강보험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결핵과 전문의 수는 104명으로 2002년 대비 3.7%가 감소했으며 산부인과는 4085명, 소아과는 3606명으로 각각 3.8%와 4.2%의 증가율을 보이는데 그쳤다.
 
특히 결핵과의 경우 올해 처음으로 정부가 전공의에 대한 수당지급을 실시하면서 지난해에 비해 확보율이 다소 증가했지만 누적된 비인기과 기피현상으로 지난해 전문의 수가 유일하게 감소한 것으로 분석된다.
 
산부인과와 소아과 역시 고령화 및 저출산 경향으로 인한 경영난 악화와 필요의료 인력 감소 등이 예상되면서 전문의 수가 크게 증가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가정의학과 전문의는 3090명으로 2002년 대비 4.2%의 증가율을 보이는데 그쳤으며 일반외과와 흉부외과 전문의 수도 각각 3931명, 726명으로 4.4%, 4.7%의 증가율을 보여 전체 증가율 5.8%에도 미치지 못했다.
 
이에반해 신경과, 내과, 정신과, 성형외과 등의 전문의 수가는 2002년 대비 7%이상의 증가율을 보여 전체 평균을 넘어선 것으로 조사됐다.
신경과의 경우 지난해 전공의 수는 726명으로 2002년 대비 10.3%가 증가했으며 내과와 정신과 전문의 수는 각각 8.3%, 7.5%의 증가를, 성형외과는 7.3%의 전문의 수 증가율을 보였다. 
 
이러한 경향에 대해 의료계는 사회적 필요에 따른 전문의 수 조정에는 동의하면서도 단순히 경제적인 여건에 따른 과목선택 경향이 증가해 일부과목 중심으로 전문의 편중이 가속화되고 있음을 우려 하고있다.
 
이에대해 의료계는 "진료과목간 의료인력의 수급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사회적 필요성을 바탕으로 한 지속적인 건강보험 수가조정 등 제도적인 차원의 보완에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박지은 기자 ([e-mail])
200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