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증가, “병의원 부도덕도 한몫”

금강원, 적발건수 77.3% 증가…기획수사 착수 예정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건수는 전년에 비해 77.3% 증가한 1만6513건으로 조사된 가운데 이를 통해 부당하게 타낸 보험금도 전년에 비해 113% 늘어난 1290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러한 증가 원인 중 하나로 ‘일부 문제 병의원의 도덕적 불감증 현상 증가’가 지목되기도 했다.
 
6일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보험사기로 적발된 사례들과 비용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보험사기의 유형별로는 운전자 바꿔치기가 전체의 30.5%를 차지하는 5029건으로 가장 많았고, 피해 부풀리기 2789건, 고의 사고 2203건, 사고후 보험가입 1449건 순으로 조사됐다.
 
병의원 연루 사례로는 통원치료가 가능한 경미한 환자에게 입원을 지시하거나 통원환자 입원 환자로 기록 조작하는 경우와 전자차트를 실제 진료내역과 다르게 사후 수정한 뒤 치료회수 부풀려 허위 과다청구하는 방법 등이다.
 
특히 의료인의 도덕적 불감증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실제로 정형외과 원장 김모(38) 씨는 2001년 3월부터 3년간 *교통사고 환자의 투약 횟수를 부풀리고 *실시하지도 않은 검사료를 청구하고 *통원 환자를 입원한 것처럼 진료기록을 조작하는 수법으로 11개 보험사에서 12억 원을 받아냈다.
 
금감원은 “여러 보험상품에 집중적으로 가입, 의사나 병원사무장 등과 공조해 입원기간 조작 및 과잉진료 등의 방법으로 보험료를 편취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이를 방지하기 위한 기획수사에 착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과 보험업계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지속적인 유대관계를 통해 *병의원 보험금 부당청구행위 공조수사 *허위입원 및 과잉진료 조사 *병원부조리 기획 수사 등을 펼쳐나갈 방침이다.
 
이창환 기자([e-mail])
2005-0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