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자유구역 외국병원 유치 ‘무리수?’

재경부 ‘성과주의’에 복지부 ‘전전긍긍’ 지적

정부의 인천자유경제구역(이하 인천자유구역) 프로젝트가 재경부의 성과주의로 인해 무리하게 추진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인천자유구역 프로젝트의 핵심 분야는 교육·의료로 특히 의료분야의 경우 세계적으로도 유래가 없는 ‘외국 병원 진출’의 실시 및 성공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실정이다.
 
재경부는 특히 외국 유수의 병원을 유치함으로써 *국내 의료수준의 향상을 꾀하고 *노동집약적인 의료산업의 특성을 살려 인력창출을 도모하며 *국내 뿐 아니라 중국 등 주변국들에게까지 환자 수요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외국 병원 진출과 관련, 첫 우선협상 대상병원으로 NYP병원(New York Presbyterian Hospital, 이하 NYP)이 선정됐으며, NYP의 국내 협력 병원으로 세브란스병원이 지목됐다.
 
하지만 NYP 완공시기가 2008년 말로 예정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병원 진출과 관련된 특별법 등과 같은 제도적인 마련이 지지부진한데다 NYP와 세브란스병원 간의 파트너십 역시 공식화되지 않고 있는 상태다.
 
특히 이 같은 지연의 원인으로 재경부의 성과주의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즉 재경부가 무리하게 인천자유구역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복지부가 울며 겨자 먹기로 외국병원 진출 관련 업무를 떠맡게 됐다는 것이다.
 
보건의료관련 정부 산하기관의 한 고위관계자에 따르면 과거 재경부가 담뱃값 인상 관련 등으로 복지부에게 양보한 부분이 있는 만큼 현실적으로 복지부가 이번 일을 떠맡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라는 의견이다.
 
그는 “국내병원과 외국병원의 현실이 엄연히 다른 상황에서 무리하게 유치를 감행해 ‘특별법’이라는 이원적인 제도를 마련해야 하는 파행적인 상황이 초래됐다”며 재경부의 이번 프로젝트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실제로 복지부 관계자 역시 지난 해 안으로 마무리한다던 특별법이 결국 해를 넘기게 되자 “NYP측은 물론 소관업무를 담당한 기관들에서 자료제출이 늦기도 했지만, 궁극적으로는 재경부가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는 바람에 일의 진행이 순탄하지 못한 것”이라며 불만을 드러냈다.
  
한편 재경부 측은 이미 외국병원 도입과 관련 현실적인 가능성 및 전망 등에 대해 시민단체와 복지부, NYP 등 관계 기관과의 논의를 거친 만큼 전혀 무리한 기획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이번 프로젝트를 단독으로 추진하지 않았으며, 진행에 있어서도 관계 부처와 협력이 잘 이뤄지고 있는 만큼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고 말했다.
 
이처럼 재경부와 복지부간의 이해관계로 인해 인천자유구역이 매끄럽지 못하게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과연 외국병원의 국내 진출이 이러한 무리수에도 불구하고 무사히 성공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최지현 기자([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