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협, 의료법 개정 중단투쟁 ‘천명’

‘개정안은 의료의 기본 정의 왜곡-축소’ 지적

대한전공의협의회(회장 이학승)는 26일 “의료법 개정을 즉각 중단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대전협은 “의료법 개정안은 국민을 위한 국가라면 이루어질 수 없는 악법 중의 악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개정안은 국민이 아닌 의료인과 의료기관으로 한정해 의료자체의 기본 정의를 왜곡 및 축소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의료행위에서‘투약’을 삭제시켜 유사의료행위를 조장하는 등 국민건강을 침해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또한 “이번 법안은 일관성 없는 짜깁기”라며 “더구나 국민을 위한 것도 의료인을 위한 것도 아닌 정부의 권력 통제권을 잡기 위한 개정안으로 국민을 우롱하는 법안일 뿐”이라고 성토했다.
  
대전협은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족쇄를 채우기 위한 이번 의료법 개정안을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보건복지부는 지금 저지르고 있는 개악을 즉각 중단하고 국민의료의 근간이 될 의료법으로 개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정부의 새로운 법안이 마련될 때까지 결사 투쟁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조현미 기자([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