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의료법 개정안 6월경 다룰 듯”

법안소위 강기정 위원장, “의료계 접촉 없어”

국회에서 의료법 개정안이 본격적으로 논의되는 시기는 6월 이후가 될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기정 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은 13일 가진 인터뷰에서 “최근 유시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문의하니 4월 국회제출은 쉽지 않겠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밝혔다.
 
따라서 4월 임시국회가 아닌 6월 임시국회에서 개정안을 다룰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강 위원장은 “의료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심사하는 것은 빨라야 6월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개정안에 대한 당정 협의가 없었다”고 강조하고 “따라서 국회에 개정안이 오면 본격적으로 의견수렴에 들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현재까지 의협을 비롯한 의료계는 강 위원장측에 개정안 반대의 뜻을 전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강 위원장은 “개정안에 대해 정부의 의견은 간단하게 들었지만, 현재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료계의 의견을 직접적으로 들은 바 없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개정안 내용을 잘 알지 못하므로 의견을 내는 것은 매우 조심스럽다”면서 사견을 전제로 “여론의 (개정안) 지지도는 높은 듯하다”고 말했다.
 
조현미 기자([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