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보통합, 최대 피해자는 ‘국민’될 것”

인력 재배치 외 정부 고민 흔적 없어, 서비스만 더 나빠질 것

정부가 추진 중인 4대 사회보험 적용·징수통합에 대해 공동투쟁본부는 “사회보험 적용 및 징수가 통합되면 서비스는 줄고 불편은 가중돼 국민 모두가 피해를 볼 것”이라고 경고했다.
 
최근 국회에서 열린 ‘4대 사회보험 통합징수 쟁점은 무엇인가?’ 정책 토론회에서 사회연대연금지부, 전국사회보험지부, 근로복지공단 노조, 건보 직장노조 등으로 구성된 공동투쟁본부(이하 공투본)는 자료를 통해 이같이 강조했다.
 
정부는 인력 수요가 집중되는 시기에 대비해 사회보험 기능을 효율적으로 재편하고 종사인력을 재배치해 새로운 인력 증원 없이 신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사보통합을 준비해야 한다고 전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공투본은 “과연 정부가 인력 재배치 문제를 제외하고 다른 문제에 대해 고민한 적이 있었는지 묻고싶다”면서 “먼저 문제점과 부작용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한 뒤 제도의 변혁을 시행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정부가 통합 대안으로 *기존 보험공단 중 하나로 통합 *국세청 *국세청 산한 징수공단 등 3가지 방안을 제시한 것과 관련해 공투본은 국세청과의 결합방식이 2개나 선정돼 처음부터 다른 대안은 생각하지도 않았다는 반증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창구의 단일화 등을 통해 국민 불편이 해소되고 사업장의 보험사무 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다”는 정부의 주장에 대해 공투본은 “지역가입자들은 적용·징수업무는 징수공단에서, 급여업무는 기존 공단에서 처리하는 불편을 겪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징수공단을 신설하면 신전산시스템 구축에 1600억원, 임차보증금 750억원, 전산시스템 관리운영비 400억원, 사무공간 관리비 71억원 등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 상당한 사회적부담이 가중될 것이라고 밝혔다.
 
공투본은 또한 지역가입자나 국민연금 납부예외자 관리가 소홀해져 사각지대가 더 늘어날 수 있으며 통합고지방식으로 변경하면 납부자의 납부부담을 증가시켜 징수율 하락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징수공단과 급여공단으로 분리 되도 실시간 전산시스템으로 정보를 공유해 상담서비스는 원스톱 서비스 형태로 제공될 것이라는 정부의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하고 나섰다.
 
공투본은 “아주 복잡한 상황이 발생해 상담서비스 수준은 크게 나빠질 것”이라고 전하고 “콜센터 문제를 언급하는데 여기서 모든 문제 해결이 가능하다면 콜센터만 남기고 모든 사회보험공단을 해산해야 하는 게 아니냐?”고 되물었다.
 
이상훈 기자([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