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개정 회의록 전면공개” 논란

바른 의료행정 위해 공개 필요…공단 구조조정도 주장

대한민국의 바른 의료행정을 위해서는 지금까지 12차례 진행된 의료법 관련 회의 속기록이 공개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한 건보재정의 안정화를 위해서 우선 70% 이상이 4급 이상 고위직인 공단의 구조조정도 필요하다고 힘주어 말했다.
 
피끓는 의사라는 닉네임의 네티즌은 최근 한 유명 포털사이트 토론광장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자신을 개원의라고 소개한 이 네티즌은 “유시민 장관은 의료계가 큰 밥그릇을 차지하기 위해 합의된 협상안을 거부하고 불법 파업을 하고 있다고 주장한다”고 전했다.
 
그는 “의료계의 큰 밥그릇 지키기 파업이란 주장이 맞고 합의된 것이 맞다면 12차례나 있었던 회의 속기록과 녹화 테이프를 편집이나 조작 없이 원본 그대로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이 네티즌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해서도 비난의 칼날을 매섭게 세웠다.
 
그는 “공단 직원의 70% 이상이 4급 이상 고위직인 것은 이제 모든 국민이 다 아는 사실이 돼버린 망국적인 보건 복지 정책의 공공연한 비밀”이라고 지적했다.
 
피끓는 의사라는 이 네티즌은 “공단의 4급 이상 고위직을 최대 15% 까지만 남기고 구조조정하면 인건비와 업무활동비로 수조원의 예산이 절감돼 국민들의 부담이 많이 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조제료를 병원 진찰료의 30% 상한제 수준으로 인하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덧붙여 그는 “약국이 그 가격에 못하겠다면 병원이 하겠다”면서 “그러기 위해서는 선택분업제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선택분업제를 실시하면 국민들은 조제료 부담을 줄이고도 병원에서 약을 받으니 훨씬 더 편해지며 선진국에서도 다 하는 일반의약품 슈퍼 판매를 통해 국민 의료비 부담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정부가 당장 선거용 이벤트로 준비하는 의료법 개악을 취소하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데 쓰여져야 할 건보 재정에 드리운 병마를 퇴치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이 개원의의 글은 2500여 회에 육박하는 조회 수를 기록 중이며 80개에 가까운 추천을 받고 있다.
 
댓글도 50개 이상 달렸는데 폴이라는 네티즌은 “읽어보니 의사들 잘못이 아닌 것 같다”면서 “의사들은 워낙 힘든 과정을 겪은 전문가지만 약사들은 왜 조제료를 그렇게 많이 받는지 모르겠다”고 전했다.
 
푸른아이라는 네티즌은 “의료가 흔들리면 나라가 흔들린다”고 전하고 “복지부는 정신 좀 차려라”고 힐난했다.
 
또 swain이라는 네티즌은 “하루 환자 30명만 봐도 먹고 살아야 하는데 50명을 보면서 폐업 고민을 해야 한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이상훈 기자([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