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입원환자 15%는 ‘가짜’

보험금 부당청구 年 3000억 규모

손해보험협회 대구경북지부는 최근 '2006년 2분기 및 2007년 교통사고 입원환자 중 부재환자 점검결과' 발표를 통해 대구·경북 교통사고 입원환자 중 15.3%가 자주 병실을 비우는 등 소위 '가짜 환자'인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특히 명절 때 교통사고 입원환자 부재율은 무려 47.7%나 된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경미한 부상에도 장기간 입원, 보험금을 부당하게 받아 챙기려는 가짜 환자가 넘쳐나고 있다. '통원치료가 가능한데도 일단 입원만 하면 보험금을 더 받는데 유리하다'거나 '교통사고로 입원만 하면 누워서 돈 번다'는 편법 행위가 판을 치고 있는 것. 이 때문에 새나가는 보험금도 연간 3천억원 이상 달하는 것으로 손보협측은 보고 있다. 지역 부재환자율은 15.3%로 전국 평균 17.5%에 비해 다소 낮은 수치다. 지역에서는 구미가 15.7%로 가장 높았고 대구 15.6%, 포항 9.1% 순을 보였다. 하지만 적발되지 않은 부재환자를 감안하면 '환자 명부는 있지만 빈 병실' 현황은 전국 평균을 넘을 것이라는 게 대구경북지부 측의 판단이다. 사실상 입원할 필요가 없는 환자를 적발해도 퇴원·통원으로 전환하는 경우는 50~60%에 그치고 있다. 이는 높은 보상금을 바라는 일부 환자와 경영상 문제로 불필요한 입원을 유도·방치하는 병원 사이에 보험사기 불감증이 만연해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손보업계는 병원의 입원환자 관리의무를 강화하고, 부재환자 퇴원을 강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을 강조하고 있다. 정부의 교통사고 감소정책 강화를 유도하는 한편 국회·업계·학계·언론 등으로 구성된 교통안전 연구모임을 통해 교통안전 관련법 등의 개정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손보협 보험범죄방지센터 관계자는 "불필요하게 입원하는 교통사고 환자가 많을수록 보험금 지급이 늘어나게 되고, 결국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전체 자동차보험 가입자의 부담이 커지는 악순환이 되풀이된다"고 말했다.
 
메디포뉴스 제휴사-국민일보 쿠키뉴스 제휴사/영남일보 갈태웅기자([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