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질환 보장위해 보험료율 1% 인상” 제의

이기우 의원, 암 경제부담 15조…발암 첫해 1인당 1천만원

암으로 인해 국민들이 부담하고 있는 경제적 총 부담은 15조 4694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 보험료율을 1% 인상해 암 질환 보장의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립암센터가 11일 개최할 ‘암 진료비 재원,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의 심포지엄에서 주제발표에 나설 열린우리당 이기우 의원(열린우리당)과 국립암센터 박은철 연구원은 미리 배포한 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발표문에 따르면 현재 암으로 인해 국민들이 부담하고 있는 직접비용은 2조2026억이며 생산성 손실부담을 포함한 경제적 총 부담은 15조 4694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암 환자들은 발생 첫 해에 999만원의 공식적 의료비를 지출하고 있었으며 이중 건강보험 보험자 부담은 50.2%에 이르렀다.
 
암환자의 병기별 공식적 의료비는 1기인 경우 773만원인데 비해, 4기인 경우 1852만원을 부담하고 있고 발생 첫년도에 999만원의 공식적인 의료비를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암 환자들의 절반 가량인 56.3%가 암이 발생한 후에는 직업을 상실해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암 환자의 보장을 위해 건강보험의 추가적인 재원 확보가 필수적”이라고 지적하고 “우리나라 보험료율은 4.31%로 독일, 프랑스, 일본 등 선진국에 비해 보험료율이 1/3 수준에 불과하다는 점을 감안 보험료율을 1% 인상해 암 질환 보장의 재원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보험료율이 1% 인상될 경우 확보되는 재원은 3조 4876억원으로 암에 대한 보장성을 한층 강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기우 의원은 “암 환자의 보장을 위해 건강보험의 추가적인 재원 확보가 필수적으로 현재 중대질환에 대한 조치들의 대부분이 급여로 비급여에 대한 대책이 미흡한 상태”라며 “추가확보된 보험재정을 암 환자의 보장에 활용하기 위해 비급여를 급여화하는 조치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국립암센터는 11일 프레스센터에서 문옥륜 서울대 교수의 좌장으로 이상용 복지부 연금보험국장, 방영주 서울대 교수, 김창보 건강세상네트워크 사무국장, 정형선 연세대 교수, 권성기 질환단체 총연합 대표, 김철중 조선일보 의학전문기자 등을 초청, 이 문제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창환 기자([e-mail])
2005-0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