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차원, “중소병원 활성화 방안” 제시

복지부 김명현 국장, 보건의료자원공급체계도 개선

중소병원의 도산율이 매년 10%대에 이르는 등 중소병원들의 경영 위기가 심각한 상황에서 정부가  중소병원 육성지원 방안을 제시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보건복지부 보건정책국 김명현 국장은 10일 중소병원협의회(회장 김철수)가 주최한 2005 중소병원 전국대회에서 ‘중소병원 육성지원 방안’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보건의료자원 공급체계 개선 *보건의료서비스 제공기반 강화 및 경쟁유도 *합리적 건강보험수가 개선등의 중소병원 육성지원 방안을 제시했다.
 
김명현 국장은 현재의 병원경영 환경에 대해 “의료인력, 시설 등 자원의 과잉공급과 신속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추구하는 환자들의 건강의식 욕구 증대의 변화로 종전의 의료전달체계가 붕괴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의원, 병원, 종합병원 등 의료기관의 역할과 기능이 합리적으로 분화되지 못해 종별 상호협력 보완체계보다는 의료기관간 무한 경쟁방식의 경영이 이뤄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김 국장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보건의료자원 공급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며 *급성기 병상 일부를 요양병동으로 전환 *고가의료장비 품질관리 강화 *병원군별 총정원제 도입 *개방병원 활성화 및 전문병원제도 도입 *전문간호사 확대를 통한 비용-효과적 병원서비스 도모 등의 안을 제시했다.
 
보건의료서비스 제공기반 강화 및 경쟁유도를 위해서는 *의료기관 자본참여 활성화 *해외진출 확대를 위한 지원체계 마련 * 의료기관 평가제도 실시 *경영투명성 제고 *보건의료정보화 추진 *지역응급의료센터 균형 재배치 *취약지 차관병원 지원 방안 강구 등을 들었다.
 
김 국장은 “정부는 중소병원의 경영개선을 위해 03년부터 병원의 입원료를 24.4% 인상한 바 있고 매년 보험수가를 04년에는 2.65%, 올해는 2.99%씩 조정한 바 있다”며 “합리적으로 건강보험 수가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김 국장은 올해는 5천여 개 상대가치점수 항목간의 불균형 해소를 위해 재평가 연구를 실시한 후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할 예정이고 행위별 수가체계의 문제점을 개선 보완해 포괄수가제도를 확대 추진함에 있어 고령화 추세에 대비한 장기요양수가를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중소병원 전국대회에는 전국에서 모인 400여명의 중소병원장들이 수년째 두자리수 도산율을 기록하면서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는 중소병원들이 이젠 더 이상 지탱할 수 없는 한계 상황에 직면해 있다며 국민의료의 중추기능을 완수해 나갈 수 있도록 자립할 수 있는 생존기반 마련에 정부가 즉각 나서 줄 것을 촉구했다.
 
이창환 기자([e-mail])
2005-0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