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개정안, 첫 국회토론회 ‘관심 폭발’

복지위 위원-시민단체 대거참석…의협 불참

20일 정부의 의료법 전면개정안에 대한 국회의 첫 토론회에 많은 사람이 참석, 개정안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여줬다.
 
오늘 국회 헌정기념관에서는 ‘국민과 의료공공적 관점에서 바라본 의료법 개정안’을 주제로 한 토론회가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국회 내부의 관심을 반영하듯 보건복지위원회 고경화 의원(한나라당)·윤호중 의원(열린우리당)·현애자 의원(민주노동당)이 의료연대회의와 공동주최자로 나섰다.
 
또한 의료연대회의 등의 시민단체와 보건의료노조, 간호조무사협회를 비롯한 의료계단체, 언론이 대거 참석, 1층과 2층으로 이뤄진 헌정기념관 자리가 부족한 상황에 이르렀다.
  
토론회에 앞서 고경화 의원은 “의료법 개정과 관련 굉장히 시끄럽고 논란 많다”고 우려하고 “보건의료 문제는 건강보험과 마찬가지로 공급자 주체와 보건의료의 공공성간 상충되는 정확한 접점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보건의료 정책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우리나라 보건의료제도 어려움 다시 한번 절감한다”는 말로 개정안에 대한 심정을 드러냈다.
 
윤호중 의원 역시 “의료법 개정 둘러싸고 사회가 홍역을 앓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정부가 개정안 국회 제출하게 되면 국회가 사회갈등에 대한 조정능력을 잘 보여줄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다”며 “제기되는 많은 문제점들에 대한 의견이 잘 수렴되어 국회에서 논의되도록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국회 토론회는 경북의대 감신 교수를 좌장으로, 토론회를 주최한 고경화 의원, 윤호중 의원, 현애자 의원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또한 복지부 이영찬 보건의료정책본부장, 병협 성익제 사무총장, 경실련 신현호 보건의료위원장, 보건의료노조 이주호 정책실장이 토론자로 나섰다.
 
그러나 범의료계(의협, 치협, 한의협)의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었던 범의료 비대위 우봉식 홍보위원장은 당일 불참의사를 밝히고, 참석하지 않았다.
 
조현미 기자([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