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지만 강한 공공의료체계 지향해야”

고경화 의원, 민간의료 규제완화↔공공의료 선택과 집중

차기정부에서는 의료의 인위적 공공화를 지양해, 작지만 강한 공공보건의료체계를 추구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24일 오후 4시 서울대병원 암연구소 이건희홀에서 열린 ‘공공의료 확충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한 토론회에서 고경화 의원(한나라당)은 이 같이 밝혔다.
 
고 의원은 현 정부의 공공의료보건시스템은 의료의 질적 저하 야기 등 세 가지 문제점을 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먼저 현재 의료보장시스템은 취약계층에 대한 서비스와 중증질환에 대한 보장성이 매우 부족하다.
 
특히 과도한 규제와 의료의 인위적 공공화는 의료의 질 및 의료산업의 경쟁력 저하를 불러오고 있다.
 
마지막으로 현재의 공공보건사업은 낮은 주민참여와 낮은 지속성, 한정된 인력을 두고 많은 사업을 남발하면서 질적 수준이 미흡하고, 민간과의 협력모델이 전무해, 지역사회 거버넌스를 확보하는데 실패했다.
 
따라서 차기정부는 이러한 점을 극복하는 공공보건의료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고 의원의 주장했다.
 
고 의원은 첫 번째로 방만한 재정운영과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 부분에 대한 효율화를 통해 절약된 재원을 중증질환 및 취약계층 의료서비스에 집중적으로 투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환자의 비용부담이 큰 중증질환의 치료를 위한 의료행위 가운데 의학적으로 비용효과성이 인정된 필수적 의료행위에 대해서는 급여를 완전보장 수준으로 대폭 확대하고, 나머지 경증질환과 선택적 의료서비스 범위에 대해서는 도덕적 해이의 방지수단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선택과 집중의 원리에 입각해 공공보건기관은 민간서비스가 불가한 영역에 한정해 모든 자원을 집중 투입하고, 민간 수행이 가능하거나 더 효율적일 것으로 판단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최대한 민간 위탁을 통해 단순한 소유 개념의 공공성이 아닌 내용적 공공성을 확보해야 한다.
 
즉, 작고 강한 공공보건의료체계를 지향하고 민간의료부분에서는 최소한의 규제와 엄격한 집행을 통해 높은 의료서비스의 질과 넓은 선택의 폭을 추구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개인의 자율적 참여를 최대한 유도하고 책임을 강조해 자발적으로 건강을 관리할 수 있는 적절한 사회적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에 강조점을 두고, 비효율적인 기존의 ‘치료중심’ 패러다임을 비용 효과적이고 자율적인 ‘예방중심’ 보건의료시스템으로의 대전환을 모색해야 한다.
 
고 의원은 “현 정부의 공공보건의료정책에서 주류로 이뤄졌던 정책들은 사실 여러 문제점을 안고 있다”며 “차기정부의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 극복하기 위한 정책들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현미 기자([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