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공공병원간 기능 재설정 필요”

병원경영硏 이용균 연구위원, “의료산업화는 대세”

의료산업화에서 살아남기 위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국내 민간병원과 공공병원의 의료제공 기능을 재설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서울시병원회가 22일 63빌딩 코스모스홀에서 개최한 ‘제14차 의료세미나’에서 한국병원경영연구원 이용균 연구위원은 ‘병원경영의 뉴패러다임: 의료산업화와 영리병원’을 주제로 발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이 위원은 “국내 의료서비스의 글로벌화, 경제특구 내 외국영리의료기관 진출 등 급변하는 의료환경 시점에서 ‘의료산업화’와 ‘영리병원’은 피할 없는 대세”라고 내다봤다.
 
따라서 지금 시점에서 예상되는 과제를 도출해 정책로드맵을 만들어가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 위원에 따르면 가장 먼저 실행해야 할 것은 국내 의료기관별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의 의료제공 기능의 재설정이다.
 
그는 재설정의 한 대안으로 저소득계층에 대한 의료보장성 확보차원에서 공공병원의 공급기능을 재설정하고, 민간병원은 일부 영리병원을 허용해 시장경쟁을 통한 의료서비스 질 향상과 의료서비스산업 고도화를 유도하는 안을 제시했다.
 
이 위원은 “OEDC 국가들의 대부분이 의료공급 시스템을 *공공병원 *민간비영리병원 *영리병원의 3계층 구조로 운영하고 있음을 참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의료기관의 자금확보가 경쟁력 제고를 위해 선행돼야 하며, 따라서 의료기관의 채권발행, 공모펀드 허용 등 산업자본의 다양한 자금유통 채널이 허용돼야 한다.
 
실손형 민간의료보험의 허용을 통해 의료소비자에게 다양한 선택의 기회를 제공하고, 국민건강보험과 민간보험이 역할분담을 통해 지나치게 높은 본인부담율을 낮춰가야 한다.
 
이 위원은 “중질환자의 높은 본인부담율은 줄일 수 있도록, 건강보험과 민간보험의 협업을 통해 보험자 부담율을 최소한 80%까지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의료서비스 산업화와 관련해 현행 건보의 단일의료수가체계를 개선하는 것도 필요하다.
 
현재의 단일수가체계는 의료의 질 향상을 제자리에 머물게 하고, 고급 의료서비스를 요구하는 국민의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이 위원은 “의료기관에서 제공되는 의료의 질에 따른 수가체계의 차등화가 필요하다” 강조했다.
 
조현미 기자([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