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차등지원·기금화”…상반된 시각차

기획처·KDI, 시급성 계속 강조·향후 추이 주목

국민건강보험의 지역가입자에 대한 국고지원방식을 폐지, 사회경제계층별로 차등지원하고 건강보험의 기금화를 서둘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의료계와 상반되고 있어 주목된다.
 
기획예산처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공동으로 오는 14일 개최예정인 ‘복지재정,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을 위한 길은’이란 토론회에 앞서 미리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의료보장체계를 개선하고 고령화사회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복지재정 지출에 대해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먼저 건강보험의 가장 큰 불만 사항인 불형평성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사회경제계층별로 차등 지원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현재 지역보험 가입자의 경우 소득파악률이 낮아 오히려 소득수준이 낮은 직장가입자가 낸 세금이 실질 고소득 지역가입자를 보조하는 불형평성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돼왔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지역가입자의 소득파악률을 높이는 동시에 지역가입자에 대한 포괄적인 국고지원방식을 폐지해야 한고 직장과 지역을 불문하고 전체 건강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사회경제계층별로 차등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또한 건강보험을 기금으로 전환하는 문제도 서둘러야 할 것으로 분석됐으며 특히 진료비 지출에 대해 일정비율로 국고가 지원됨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진료비 절감노력을 추진해야 할 필요성이 떨어트린다는 지적이다.
 
토론회 관계자는 “건강보험은 고가의료기술 이용이 늘어나고 고령화에 따라 국민부담이 가중되는 대표적인 재정압박요인”이라며 “기금화를 통해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국가적 차원에서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부의 재정활동을 보여주는 통합재정수지에서도 제외되고 있어 정부의 정확한 재정을 파악하기 위해서라도 기금화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이창환 기자([e-mail])
2005-0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