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계, ‘간호차등제 시행유보’ 강력요구

병협-중소병협, “병원경영 더욱 악화” 우려

병원계가 오는 4월부터 시작되는 간호관리료 차등제가 병영경영의 어려움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우려하며, 시행을 늦춰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대한병원협회(회장 김철수)는 26일 “입원료가 원가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 제도가 시행될 경우 병원급의 약 70%정도가 간호사를 확보하지 못해 입원료의 5%가 삭감조치 된다”며 “이는 병원의 경영손실을 더욱 심화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즉, 일선 병원에서는 간호사를 확보하고자 하여도 구하기가 어렵다는 현실을 간과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간호관리료 차등제 개선방안 시행에 앞서 수가체계의 합리화와 대체인력 활용 등 간호인력 수급 방안을 먼저 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병협은 “병원계의 현실을 감안하여 간호인력 수급대책이 마련될 때까지 간호관리료 차등제 개선방안 시행을 보류해야 한다”고 강력한 입장을 표명했다.
  
대한중소병원협의회(회장 정인화) 역시 간호관리료 차등제 도입을 반대하며, 특히 “중소병원에는 적용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중소병협에 따르면 전체 중소병원의 약 70%가 간호등급 7등급에 속해, 간호인력을 구하기 어려운 중소병원에서는 7등제에 따른 입원료 삭감이 불가피할 수 밖에 없다.
 
중소병협은 “간호인력의 중소병원 기피현상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대안적 처방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하며 “처방 마련 전까지는 시행을 전면 유보해야 한다”고 정부측에 요청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지난 12월 현행 6등급으로 나뉘어진 종합병원·병원·한방병원의 간호관리료 차등제 기준을 7등급으로 세분하고, 7등급의 경우 입원료 소정점수의 5%를 감산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건강보험 요양급여 행위 및 그 상대가치점수 개정안’을 고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종합병원·병원·한방병원의 병상수 대비 간호사 수에 따라 *1등급(2등급 입원료 소정점수의 10% 가산) *2등급(3등급 입원료 소정점수의 10% 가산) *3등급(4등급 입원료 소정점수의 10% 가산) *4등급(5등급 입원료 소정점수의 10% 가산) *5등급(6등급 입원료 소정점수의 10% 가산) *6등급(입원료 소정점수로 산정) *7등급(입원료 소정점수의 5% 감산)으로 나뉜다.
 
조현미 기자([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