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국적제약사 통상압력 사실”…공문 파문

안명옥 의원, “식약청 외자사 눈치보기에 급급”

최근 제기된 다국적제약사의 국산개량 신약의 허가 불가 통상압력설과 관련,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이 이를 입증하는 공문을 공개해 파문이 확산될 전망이다.
 
16일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은 주한 유럽연합 대표부 도리언 F. 프린스 대사가 통상교섭본부장, 산자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식약청장에게 지난 8일 보낸 통상압력 공문을 공개하며 통상압력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안 의원이 공개한 공문에의하면 프린스 대사는 "유럽 제약회사들이 제기한 문제와 관련해, (본부장님의)중재와 지원을 요청하고자"하며 "유럽 제약업계의 우려가 가라앉기를 희망한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프린스 대사는 또 “한국 식약청의 조치가 외국 투자가들, 특히 바이오분야에서 외국투자가들에게 부정적인 신호를 보내는 것이 될 수 있다”며 “식약청이 현 제도의 토대를 약화시키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고 언급했다.
 
안 의원은 이에 대해 “지난 2003년 다국적 제약회사 로비에 따른 복지부장관 퇴진설까지 부른 참조가격제 이후 다시 한번 외국 제약회사들의 전방위 압력이 가해지는 형국”이라고 비난했다.
 
이어서 안 의원은 미대사관측이 “통상압력 관점에서 기사를 쓴 기자들을 제외하고, 기자간담회를 했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국내 개량신약이 허가될 경우, 다른 외국 신약들의 독점 판매기간을 잃게 될 것을 우려해 이 같은 반발을 하는 것이라는 의견이 안 의원의 분석이다. 
 
안 의원은 이번 문제의 가장 큰 문제점을 식약청이라고 꼬집었다. 안 의원은 “식약청이 허가 과정에서 진행도중 태도를 뒤집었다”며 절차 진행과정의 모순점을 지적했다.
 
안 의원은 “식약청은 A사의 허가신청에 대해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었지만 결국 식약청은 입장을 바뀌었다”면서 “식약청이 국내 BT산업 육성을 돕기는 커녕, 외국회사의 눈치보기에 급급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는 “식약청은 국내 규정에 따라 의약품의 안정성·유효성에 대해 판단하고 결정하는 기관”이라며 “외국과의 통상마찰을 미리 고려, 국내 개량신약 개발 및 판매 등에 대한 제약을 가하거나 심사에 일관성을 결여한다는 것은 큰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창환 기자([e-mail])
2005-0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