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 의원, 내부고발자 보호법 발의예정

의협의 내부고발자 징계움직임 ‘중단 요구’

노회찬 의원이 의협의 내부고발자 징계움직임과 관련 ‘내부고발자 보호법안’을 발의할 예정이어서 관심이 모아진다.
 
30일 노회찬 의원(민주노동당)은 대한의사협회가 정치권 로비의혹을 제보한 회원에 대해 징계를 추진하고 있는 것에 대해 “해야 할 일은 제보한 회원을 징계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을 밝히고 반성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자신들의 잘못을 돌아보지 않고 내부 고발자에 대해 ‘징계운운’하는 것은 뻔뻔스러움을 넘어 ‘파렴치한 행동이다”라고 맹비난했다.
  
노 의원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일반단체의 비리를 고발한 내부고발자에 대한 보호법안 마련에 나선다.
 
현행 부패방지법은 공공기관의 부패행위를 고발한 내부 고발자만을 보호, 대기업이나 사단법인 등 일반단체의 내부 고발자들은 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
 
노 의원은 “정의로운 일을 하고도 감당할 수 없는 피해를 받는 사람들은 없어야 한다”며 “기업비리나 일반단체의 내부비리를 고발한 사람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내부고발자 보호법안’을 발의해 정의로운 내부 고발자 보호에 앞장설 것이다”고 말했다.
 
조현미 기자([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