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령전 아동 완전의료보장으로 비전 제시”

조병희 교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방안 발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 ‘학령전 아동’에 대한 완전의료보장을 전략적으로 선택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성재)이 최근 개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외부전문가 초빙강좌’에서 서울대 보건대학원 조병희 교수는 “학령전 아동에 대한 완전의료보장을 통해 의료보장의 이념을 구체화하고 비전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조병희 교수는 “보험급여확대의 필요성은 대부분 공감하지만 무엇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견이 일치하지 않고 있다”고 전제하며, “급여항목의 신설이나 급여내용 우선순위 설정 등 보험급여확대는 의학적, 경제적, 계급적 기준에 의한 접근에서 앞으로는 사회관계적 접근 즉, 보다 상위의 사회적 기준인 사회구성원의 논의와 합의에 의하여 설정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조 교수는 “우리나라는 의료보험 초창기부터 계급성은 약하고 국가주도로 국민통합적 기능에 초점을 두었기 때문에 보장성 확보보다는 가입자 확대에 치중, 의료보장을 집단이해관계의 영향으로 이념(규범)보다는 절충적 해결을 선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로 인해 “의료보장에 대한 불만족이 지속, 의료를 보장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대부분의 국민은 이해·체감하지 못하고 있다며 국민이 체감하고 지지할 수 있는 의료보장의 모형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조 교수는 특히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접근방법으로 보장에 대한 거시이념 선택의 어려움을 감안, 보다 많은 국민들이 수긍하고 의사 및 운동가 집단으로부터 독자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저출산 대책과 연계되고 보건학적으로 대표적인 Risk group인 '학령전 아동'에 대한 완전의료보장을 전략적으로 선택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조병희 교수는 국민참여적 논의구조를 형성해 적정의료체계 확립과 공급구조의 개선을 연계하고, 금연, 절주, 체중조절, 운동, 영양 등 비의료 건강서비스를 제공하며, 환자만족도를 고려한 급여원칙 확립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접근방법으로 제시했다.
 
이창환 기자([e-mail])
2005-0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