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병원에 요양병상 확충자금 100억 투입

복지부, 노령인구 급증 대비 위해 100~400병상 병원 대상

노령인구 급증에 대비하기 위해 장기요양 병상의 공급을 확충하고 중소병원 경영난을 완화시키기 위한 요양병상 확충사업에 올해 총 100억원의 재정융자특별회계자금이 투입된다.
 
보건복지부는 7일 “노령인구 급증 및 질병구조의 변화, 사회적 환경변화 등에 따른 장기요양서비스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나 요양병상 공급부족과 급성기병상의 과잉공급으로 중소병원의 병상가동률이 저조해 병상자원이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이 같은 요양병상확충사업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재정융자특별회계 100억원을 5년 거치 10년 상환으로 올 1/4분기 현재 변동금리 3.28% 조건으로 병상기능 전환 및 신축 요양병원에 대한 자금을 지원한다.
 
지원분야는 급성병상을 요양병상으로 기능 전환하는데 따른 시설 개·보수비 및 요양병원 신축비, 요양병상의 운영에 필요한 의료장비비 등으로, 전국 100병상 이상 400병상 이하의 의료법상 병원 및 종합병원에 적용되며 연면적 1000평 이상의 요양병원 신축예정자를 대상으로 신축비를 지원한다．
 
병상전환에 따른 개보수는 장비비용을 포함해 10억원 이내에서 융자하며, 전환병상이 100%일 경우 최대 20억원까지 융자할 방침이다．개보수의 경우 기능전환 후 전체병상수가 증가하지 않아야 한다．신축은 장비비용을 포함해 최대 20억원까지 융자할 계획이다．
 
이번 융자신청은 8일부터 내달 7일까지 1개월간이며, 각 시·도 보건과(보건위생과)로 신청, 접수하면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요양병상 기능전환 대상병원은 복지부 재정융자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융자총액 한도 내에서 오는 6월까지 최종 선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창환 기자([e-mail])
2005-04-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