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재정, “선진국보다 100배 이상 차이”

기획예산처, GDP 대비 정부 지출 지난 30년간 가장 낮아

우리나라 보건분야에 대한 국가 재정지출이 매우 낮아 선진국에 비해 수십배에서 많게는 100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으로 집계됐다.
 
또한 보건분야에 대한 GDP 대비 중앙정부의 재정지출 규모는 2003년 기준 0.1%로 1970년 0.2%, 80년 0.2%, 90년 0.3%, 2000년 0.2% 등 과거 30여년간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기획예산처는 8일 전국은행연합회관 2층 국제회의실에서 개최한 ‘2005~2009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종합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자료를 공개했다.
 
보건분야 재정지출 비율을 총지출 및 순융자 대비로 환산한 결과 2003년 기준 0.4%로 나타났는데, GDP대비와 마찬가지로 1970년 1.3%, 80년 1.0%, 90년 1.7%, 2000년 0.7%로 70년 이후 지출규모가 가장 낮았다．
 
일반정부(중앙정부+지방정부)의 GDP 대비 보건분야 재정지출을 선진국과 비교한 결과, *미국 7.0% *독일 8.8% *프랑스 10.3% *영국 5.5% *캐나다 7.0% 등 우리나라의 0.1%와 비교할 때 적게는 55배, 많게는 100배 이상 차이가 났다．
 
기예처는 이와 관련 “선진국과 비교할 때 우리나라는 경제사업의 지출규모가 큰 반면 보건분야와 사회보장 및 복지분야의 지출규모는 작은 편”이라며 “최근 사회보장 및 복지는 지출규모가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또 “개도국을 포함한 전세계 국가와 비교할 때에는 보건 및 사회복지의 비중이 평균수준에 도달해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보건분야에 대한 국가 재정지출이 매우 낮아 선진국에 비해 수십배에서 많게는 100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으로 집계됐다.
 
또한 보건분야에 대한 GDP 대비 중앙정부의 재정지출 규모는 2003년 기준 0.1%로 1970년 0.2%, 80년 0.2%, 90년 0.3%, 2000년 0.2% 등 과거 30여년간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기획예산처는 8일 전국은행연합회관 2층 국제회의실에서 개최한 ‘2005~2009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종합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자료를 공개했다.
 
보건분야 재정지출 비율을 총지출 및 순융자 대비로 환산한 결과 2003년 기준 0.4%로 나타났는데, GDP대비와 마찬가지로 1970년 1.3%, 80년 1.0%, 90년 1.7%, 2000년 0.7%로 70년 이후 지출규모가 가장 낮았다．
 
일반정부(중앙정부+지방정부)의 GDP 대비 보건분야 재정지출을 선진국과 비교한 결과, *미국 7.0% *독일 8.8% *프랑스 10.3% *영국 5.5% *캐나다 7.0% 등 우리나라의 0.1%와 비교할 때 적게는 55배, 많게는 100배 이상 차이가 났다．
 
기예처는 이와 관련 “선진국과 비교할 때 우리나라는 경제사업의 지출규모가 큰 반면 보건분야와 사회보장 및 복지분야의 지출규모는 작은 편”이라며 “최근 사회보장 및 복지는 지출규모가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또 “개도국을 포함한 전세계 국가와 비교할 때에는 보건 및 사회복지의 비중이 평균수준에 도달해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중앙정부 통합재정지출 및 순융자의 기능적 분류>





 

GDP 대비

총지출 및 순융자 대비


1970

1980

1990

2000

2003

1970

1980

1990

2000

2003


일반공공행정

3.9

0.8

0.7

1.1

1.4

23.1

4.0

4.2

5.2

6.7


국 방

3.8

6.1

3.6

2.5

2.5

22.7

30.6

20.0

11.4

11.4


공공질서및안전

0.0

0.9

0.8

1.0

1.1

0.0

4.6

4.3

4.6

5.3


교 육

2.8

2.9

3.0

3.3

3.3

16.7

14.6

17.0

15.3

15.0


보 건

0.2

0.2

0.3

0.2

0.1

1.3

1.0

1.7

0.7

0.4


사회보장 및 복지

0.8

1.1

1.4

3.3

2.9

4.9

5.7

8.1

15.3

13.5


주택건설 및 지역사회 개발

0.0

0.5

1.8

1.2

1.1

0.3

2.5

10.1

5.3

5.0


오락 문화 종교

0.2

0.1

0.1

0.2

0.3

1.4

0.7

0.5

0.8

1.2


경제사업

4.6

5.1

3.6

5.5

6.2

27.4

26.0

20.4

25.2

28.7


연료 및 에너지

0.6

0.4

0.1

0.1

0.4

3.8

2.1

0.6

0.7

1.8


농림수산 축협

1.9

1.2

1.8

1.4

1.7

11.2

5.9

10.2

6.2

6.7


광업 제조업 건설업

-0.5

1.5

0.4

0.6

1.0

-3.0

7.4

2.0

2.6

4.5


수송 및 통신

1.3

1.3

1.1

2.2

2.0

7.9

6.7

6.1

9.9

9.3


기타경제사업

1.3

0.8

0.2

1.3

1.4

7.5

3.9

1.4

5.8

6.5


기타지출

0.4

2.1

2.4

3.5

2.8

2.2

10.4

13.7

16.2

12.8


합 계

17.0

19.8

17.8

21.9

21.7

100.0

100.0

100.0

100.0

100.0
 
<일반정부 재정지출의 국제비교>





 

미국(2000)

독일(1996)

프랑스(1993)

영국(1999)

캐나다(2001)

한국(2001)

한국(2003)


일반공공행정

2.8

2.4

4.0

1.5

2.0

2.2

1.4


국 방

3.0

1.3

2.5

2.6

1.1

2.4

2.5


공공질서및안전

1.7

1.5

0.8

1.3

2.0

1.4

1.1


교 육

7.5

4.4

5.2

1.3

8.3

3.9

3.3


보 건

7.0

8.8

10.3

5.5

7.0

0.3

0.1


사회보장 및 복지

8.0

21.5

19.7

13.1

12.9

4.3

2.9


주택건설 및 지역사회 개발

0.8

2.1

2.9

0.8

1.0

1.4

1.1


오락 문화 종교

0.4

0.8

1.0

0.1

1.0

0.5

0.3


경제사업

3.0

5.4

4.6

1.6

4.5

5.7

6.2


연료 및 에너지

0.0

0.1

0.5

0.0

0.4

0.2

0.4


농림수산 축협

0.7

0.6

0.1

0.1

0.8

1.7

1.4


광업 제조업 건설업

0.0

0.4

0.1

0.1

0.0

0.6

1.0


수송 및 통신

1.9

2.4

0.8

0.3

1.9

2.6

2.0


기타경제사업

0.5

2.0

3.0

1.0

1.4

 

1.4


기타지출

4.4

8.4

5.1

8.2

7.8

0.6

2.8
 
이창환 기자([e-mail])
2005-04-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