삭감일변도 약가정책 국내제약 멍든다

정부 보험약가제도 각종 규제로 제약업계 “몸살”

정부의 보험약가 정책 운영이 제약회사에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못한채 삭감•인하 일변도로 흘러 정부정책이 신뢰성을 잃으면서 원성이 높아지고 있어 이에대한 대책이 마련 되어야 할 것이다.
 
정부 약가정책의 신뢰회복을 위해서는 분업이후 적자상태에서 취했던 각종 약제비 절감을 위한 보험약가 정책을 흑자기조로 돌아선 보험재정을 감안해 근본적 수정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복지부에 대한 약가정책의 불신은 최근 주한유럽연합상공회의소에서 문제를 제기한 신약정책의 불투명성 지적에서도 여실히 나타나고 있고, 약가재평가 과정이나 사후관리 과정에서 나타나고 있는 일방적인 삭감조치 등이 바로 그것으로 정부 정책이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쟁책추진의 일관성이 절대 필요한 것으로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정부의 일방적 약가삭감 정책은 국내 제약기업의 R&D 투자 현실에서 여실히 반영되고 있어 ‘이익이 충분히 나와야 연구개발에 투자할 여력이 생기지 않겠느냐’는 불만이 제기되는것도 어떻게 보면 국내 제약기업을 육성하기 보다 옥죄기나 다름없다는 지적과 맞물리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국내 주요 상장제약기업의 R&D  투자수준은 많아야 매출액의 5~6% 수준으로 신약선진국 미국, 유럽, 일본의 10~15%이상과는 투자비율에서나 규모면에서 비교조차 되지 않을 정도로 열악한 것도 어떻게 보면 계속 삭감일변도로 운영되는 보험약가 정책에 있다는 것이 제약업계의 지배적인 불만이다.
 
그동안 정부는 기회가 있을때마다 표면적으로는 제약산업 육성을 강조해 왔으나 실질적으로는 정책적인 지원은 사실상 전무한채 보험재정 절감을 명분으로 제약회사의 희생만 강요당해 왔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다국적 제약기업들은 정부의 약가정책에 머리를 흔들고 있다. 정부 정책이 투명성과 합리성이 결여된채 일방적으로 삭감위주로 정책이 펼쳐지다 보니 정책의 정체성도 떨어지거니와 신뢰를 잃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복지부와 보험공단, 심평원을 감사했던 감사원에서도 일관성 없는 정부 약가정책을 지적한바 있어 보다 합리적인 약가정책의 집행이 요구되고 있다.
 
정부는 국내 제약산업을 육성해야 하는 의무도 갖고 있다는 점에서 제약기업들이 과감하게 신약개발에 투자할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해서도 이익이 충분히 날수 있도록 약가정책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하며, 이익을 R&D 분야에 투자했을 때 세제혜택등 지원이 뒤따라야 할것이란 주장이다.
 
 <정부의 각종 약제비 절감방안>
*퇴장방지 의약품(의료기관 약가의 10% 인센티브 제공)
*보험약가 사후관리 강화(연간 4회 실시)
*약제사용 적정성 평가(의약품 사용량 규제)
*저가약 조제시 인센티브 제공(약가차액의 30% 제공)
*일반약 비급여 확대실시
*고가약•신약에 대한 급여심사기준 강화
*국공립병원 공개경쟁 입찰시 약가사후관리 면제
*약제 상한금액 산정기준 개정(제네릭 등재시 80% 가격조정)
*약가원가분석제도 도입(성분별 인하 기초자료 활용)
*신규등재 고시기간 조정(신청일로 부터 150일)
*약가재평가제도 근거조항 마련(약가수준 적정화)
*참조가격제 지속적 검토
*생동성시험 복제품 약가 80%까지 인정. (www.medifonews.com)
 
강희종 기자([e-mail])
2005-0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