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2]간호 차등제-실제 인력확보 ‘따로 논다’

등급상향 해도 적정간호인력기준 훨씬 못 미쳐…병원 유인 효과도 미미

적절한 간호서비스 확보를 위한 정부의 간호관리료 차등제가 지난 1999년 시행 이래 수 차례 갱신돼 왔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환자 대 간호사 비율의 변화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나 인력기준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요양기관 종별 간호등급 산정현황’에 따르면 2007년 1/4분기의 경우 대부분의 종합전문병원, 종합병원, 병원 등이 3, 4등급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6등급이 적용된 이후인 2/4분기부터는 종합병원과 병원 대부분이 6등급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추가고용비용보다 가산비용이 적어 병원에 대한 유인효과가 미미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무엇보다 간호관리료 차등제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병상수 대 간호사 비율인데, 문제는 등급이 상향조정 돼도 간호사가 담당하는 실제 환자수는 거의 변화가 없거나 있다 해도 미미하게 증가됐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이 같은 ‘환자 대 간호사’ 비율이 적정 수준을 훨씬 초과하고 있어 간호등급 산정에 있어 근본적인 기준 변화가 요청된다는 지적이다.

병원간호사회가 지난 2006년 5월과 6월 두 달간 회원들이 속한 병원 중 150병상 이상 병원 383개를 선정해 실시한 ‘병원 간호인력 배치 현황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일반병동 운영병상수 대 일반병동 간호사수’ 기준으로 병상수 대 간호사 비율은 평균 4.77:1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진료기관별로 살펴보면, 종합전문요양기관이 평균 3.09:1, 종합병원이 4.25:1, 병원이 8.46:1 수준을 보였다.

24시간 3교대를 하는 간호사의 근무형태에 맞춰 이를 환자 대 간호사수로 환산할 경우 각 근무조별로 1명의 간호사가 약 4.3배의 환자를 간호하게 되는데, 이를 ‘일반병동 운영병상 수 대 일반병동 간호사 수’에 적용하면 각 근무조별로 1명의 간호사가 약 20.51명의 환자를 담당하게 된다.

환자분류제도에 기초한 적정간호인력은 내외과단위 기준으로 입원환자 대 간호사 비율이 종합전문요양기관 1.4:1, 종합병원 및 병원이 1.6:1이다.

일반병동의 운영병상수를 기준으로 한 ‘환자 대 간호사 비율’이 종합전문요양기관 평균 3.09:1, 종합병원 4.25:1, 병원 8.46:1의 4.3배에 해당한다는 것을 감안하면 현재 간호인력실태가 적정간호인력수준과 얼마나 큰 격차를 보이고 있는지 짐작할 수 있다.

민주노동 공공운수연맹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위원장 이영원)은 “일반 병동의 간호 관리료 차등수가제는 등급이 상향돼 환자가 추가부담을 함에도 불구하고 간호사 1명이 보는 환자수는 거의 변화가 없다”며 해당 제도가 결과적으로 본래의 취지와 한참 동떨어져 있음을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