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 공동 환산지수 연구 결과 연내 발표

의료기관 육성·의약품 사용 효율성 방안 등 수록

국민의료비추계와 의료비 적정보상체계, 1차 의료기관 육성방안, 의약품 사용에 대한 정보제공 효율성 제고 방안 등의 내용을 담은 내년도 요양급여비용계약을 위한 연구보고서가 오는 11월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의약계단체장과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13일 팔레스호텔에서 내년도 수가계약을 위한 2차 단체장 회의를 개최하고 연구자인 보건산업진흥원으로부터 연구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를 받았다.．
 
이날 회의에서 단체장들은 오는 11월 10일 연구자로부터 최종 보고서를 제출 받기로 하고, 8월말 중간보고에 이어 9월 중 공청회를 개최해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공동연구기획단은 중장기적 관점에서 공동과제를 추진하되, 각 단체별로도 1개의 중장기적 과제를 별도로 진행키로 했다．
 
이에 따라 기획단은 *국민의료비추계와 의료비 적정보상체계 *지불제도의 장기적 개선 *장기적인 의료공급 추계(인력·시설·장비 등)를 공동과제로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의협은 1차 의료기관 육성방안 병협은 입원 적정 원가 분석 *치협은 노인의치 필요인구 및 소요재정과 보험급여화 타당성 연구 *한의협은 국민의 한방의료비 적정부담 수준 평가 및 개선연구 *약사회는 의약품 사용에 대한 정보제공 효율성 제고 방안과 주택가약국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 연구 중 하나를 선택해 추진하기로 했다．
 
단체장들은 3억9500만원의 연구용역비를 지급하기로 하고, 연구진은 연구기관의 연구자를 포함해 공단과 각 의약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으로 구성·운영키로 했다．
 
단체장들은 또 다른 나라의 *수가수준의 적정선 설정과 합의과정 *연도별 수가 조정과정과 방법 *총액계약제와 요양기관계약제 도입과정과 운영 현황 등을 파악하기 위해 4월 27일~5월 4일까지 공동연구기획단 10명·단체 및 공단 실무자 9명·연구자 3명을 대만과 독일에 보내기로 했다．
 
한편, 단체장들은 그동안 의협이 제안했던 국제심포지엄 개최와 관련 논의를 한 결과 심포지엄은 개최하되 내용과 발표자, 그리고 시기와 비용의 부담 방법 등 전반적인 사항을 기획단에서 검토·작성해 차기 회의에 상정키로 했다．
 
이창환 기자([e-mail])
2005-0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