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공단 2차 수가협상, 입장차만 확인하고 끝나

의협 두 자리수 인상 요구… 원가보전 차이 여전

건강보험공단과 대한의사협회의 제2차 의료수가협상은 서로의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한 채 끝났다.

건강보험공단은 9일 17시 대한의사협회와의 2차 수가협상은 시작 한시간만에 서로의 의견을 좁히지 못하고 끝내 다음으로 미루었다.

2차 수가협상에서 의협은 두 자리수의 인상을 요구했지만 공단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공단의 한 관계자는 “앞으로 두 번은 더 만나야 할 것 같다. 이번 2차 협상에서 의협이 제시한 수치와 공단이 제시한 수치가 너무 많은 차이를 보였다. 의협은 공단이 제시하는 수가인상 폭이 다른 기관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이번 유형별 수가협상을 두고 일각에서는 의과를 중심으로 수가협상을 풀어야 한다는 말이 나왔지만 공단 측은 “그건 단지 의협의 생각일 뿐”이라고 잘라 말했다.

그리고 의협과의 2차 협상이 진행되기전 공단이 2%대로 수가를 생각하고 있다는 말이 있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공단 관계자는 답했다.

또한, 이번 협상에서 공단과 의협은 서로의 연구결과를 밝혔고, 이를 토대로 서로의 의견을 개진했다.

특히 공단 관계자는 “의협이 심평원의 단일수가환산지수를 토대로 손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하는데, 공단에서 볼 때는 전혀 맞지 않는 것이다. 심평원도 이미 과를 달리했을 때에는 표본이 될 수 없다고 인정했다”며, “의협에서 이 자료를 쓰기는 좋겠지만 이로 인해 공단과의 생각이 다를 수밖에 없는 결정적인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의협이 대표 값이 되는 적정급여를 두고 연구를 해야하는데, 의료기관은 지금 먹고 살 수 있는 것을 원하기 때문에 원가보전에서 차이를 보여, 입장차이가 크게 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공단과 의협의 2차 수가협상에서 아무런 성과를 거두지 못함에 따라 앞으로 3차 협상에서는 어떤 결과가 나올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3차 협상의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며, 의협의 통보에 따라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