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2]선택진료제 존폐, 풀기 어려운 숙제

“전세계 유일무이한 제도” VS “사회주의적 발상”

선택진료제 폐지를 주장하는 측과 반대하는 측의 입장 차이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다.

선택진료제 폐지를 주장하는 시민사회단체들은 ‘환자들의 의료비를 가중 시키는 법’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고, 이와는 존속을 요구하는 입장에서는 ‘병원을 찾는 환자는 최상의 진료를 받기를 원한다’는 주장이다.

선택진료제 폐지를 주장하고 있는 시민단체들은 “전세계 유일무이한 제도”라고 지적하며 선택진료제도를 없애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

진료비바로알기 시민운동본부는 선택진료제와 관련해 “이 이상한 제도는 이미 몇 년간 국회 보건복지위 국정 감사 중 지적 1순위를 차지했을 뿐더러 환자들의 민원과 소송이 가장 급격히 늘어난 제도”라며, “제도의 운영과 관리감독의 업무를 관장해야 할 보건복지부는 이미 공식석상에서 ‘필요악’이라고 하면서도 전혀 관리감독을 하지 않는 등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해 왔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대한병원협회의 입장은 시민단체와 확연하게 다른 주장을 펼치며 선택진료제 폐지를 반대하고 있다.

대한병원협회 성익제 사무총장은 “시민단체의 주장은 사회주의적인 발상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 이제 의료도 평등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병원을 찾는 환자들은 최상의 진료를 받기 위해서 오는 것”이라며, “최상의 진료를 받기 위해 찾아온 환자들의 기회를 빼앗겠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 무조건 공평하게 획일화 시키는 것은 문제가 매우 크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시민사회단체는 “선택진료제를 실시하고 있는 병원의 의사 중 무려 80%가 선택진료 의사다. 그런데 ‘선택을 강요’하고 있는 이 제도를 마치 환자의 선택권이 보장되는 것처럼 포장하고 있다”며, “해당과에 일반의사가 대여섯 명 중의 하나뿐이고, 그나마 있는 일반의사도 일주일에 고작 하루 정도의 진료 시간으로 편성돼 있다. 병원을 이용하는 환자들이 어쩔 수 없이 반강제적인 선택을 하고 있는데 이 제도가 이름도 우습게 선택진료라는 이름으로 떡하니 시행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성 사무총장은 시민단체가 주장하는 “세계 유일무의한 제도”라는 잘못된 주장이며 이미 세계 곳곳에서 ‘사비 병상제’를 이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성 사무총장은 사비병상과 관련 “영국은 모든 국민이 의료기관에서 무료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유명한 나라다. 그런데 최근, 사비병상제도를 이용이 전체의 14%를 차지할 정도로 늘고 있다”며, “이는 NHS 시스템의 무상진료도 좋지만 3~6개월 기다려야 하는 불편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부유한 사람은 기다리는 것보다 사비를 내고 좋은 치료를 받으려 한다. 이는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렇다보니 국가에서도 공공진료가 비번인 의사에게는 일과시간외의 진료를 허용했다. 이미 36%의 의사들이 선택진료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즉, 환자들이 추가로 비용을 지불하고, 보다 나은 서비스를 즉시 이용 가능하게 한 것.
성 사무총장에 의하면 영국 이외에도 이와 유사한 제도가 스웨덴, 미국, 독일 등이 이를 모두 허용하고 있다고 한다.

성 사무총장의 주장과는 다르게 시민단체는 “병원들은 의료법37조2항에 근거해 만들어진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의 별지 서식인 ‘선택진료신청서’의 공식 서식을 교묘히 변조, 환자들에게 편법적으로 비용을 징수하고 있다”고 비난하며, “실제 입원한 환자에 대한 각종 진료와 투약 등을 공공연히 수련의들이 시행하였음에도 나중에 진료비 영수증에는 환자가 선택한 의사가 진료한 것처럼 고스란히 선택진료비가 부과되는 것은, 공정거래의 기본 취지조차 훼손하는 것”이라며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병원협회의 입장은 선택진료제의 폐지는 절대 있을 수 없으며, 현 제도에서 수정·보완은 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성익제 사무총장은 “선택진료제를 폐지하면 환자들이 원하는 의사에게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게 된다. 물론, 환자들의 불만도 잘 알고 있다. 환자들은 어떤 과는 모두 선택진료여서 일반진료를 받을 없다는 불만을 토로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안다”며, 이 같은 문제는 폐지가 아닌 제도를 개선하는 것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우리는 선택진료제 폐지와 고나련해 전혀 걱정을 하지 않느대. 만약 이제도 없애면 오히려 시민단체가 국민적 저항에 부딪치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강한 자신감을 내비쳤다.

이처럼 선택진료제를 두고 폐지와 수정·보완이라는 첨해한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다.

국정감사를 앞두고 다시 쟁점화 되고 있는 선택진료제 폐지 문제가 어떤 식으로 결론지어지든 환자를 위한 길이 무엇인지 찬반 양측모두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할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