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병의원 주사제 처방율 “공개”

중앙평가위, 7:3 가결…의료계 반발등 우려

의료계의 반발로 공개 여부를 놓고 논란을 빚어왔던 의료기관의 주사제 처방율이 공개하는 방향으로 최종 결론이 내려졌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6일 중앙평가위원회를 열고 주사제 적정성 평가 결과에 대한 공개여부를 표결에 붙여 투표한 결과, 7대3으로 병원과 의원 기관수의 25%를 공개 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이에 따라 공개가 예상되는 요양기관수는 의원이 5098곳, 병원이 260곳으로 이들 가운데 50%는 표시과목별 백분위수를 기준으로 선정하고, 나머지는 표시과목을 불문하여 주사제 처방율 지표지수가 낮은 기관 순으로 공개키로 했다.
 
따라서 의원은 표시과목별로 최고 1458곳, 지역별로 서울지역이 1609곳이 공개될수 있다는 점에서 추이가 주목되고 있다.
 
이날 회의참석 한 관계자는 "공개범위를 확대해 25%까지 늘려 주사제 처방율이 낮은 기관부터 공개하는 포지티브 방식으로 결정됐으며, 공개 원칙만 결정되고 공개시기는 좀더 논의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심평원 관계자는 "주사제 공개결정은 국민들에게 의료기관 선택권을 주는 의미가 있으며, 의료기관의 긍정적인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평가결과가 양호한 기관부터 공개키로 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그동안 의사협회와 병원협회 등 의료계는 주사제 처방율 공개와 관련, 평가결과가 공개되면  환자진료에 영향을 미칠수 있다고 보고 공개를 반대해온만큼 처방율 공개로 인한 파장이 커질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창환 기자([e-mail])
2005-0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