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여성부, 명실상부 사회중심 부처로 거듭날 듯

새정부 개편 면면…교육 ‘축소’―사회복지·환경 ‘강화’

인재과학부는 교육부 기능에 과학기술부의 기초과학 육성, 연구개발 지원 등 업무가 합쳐짐에 따라 조직이나 인력면에서는 현재의 교육부보다 몸집이 커질 전망이다.

인과부는 인재양성과 고등교육지원, 평생교육 정책 중심으로 기능이 재편될 것으로 보인다. 현 교육부의 주요기능이었던 대학입시 정책과 초·중등교육 업무는 대학교육협의회 등 민간과 지방 시·도교육청으로 넘어가는 등 학교교육에 대한 정부의 개입과 통제는 최소한으로 축소될 전망이다.

인수위 박재완 정부혁신규제개혁 TF 팀장은 “교육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관치교육의 틀을 빼기 위해 이름자체를 바꿨다”면서 “인재양성과 과학분야를 강화해서 미래에 대해 투자하고 준비하는 부서로 변화된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인과부는 또 과기부의 과학기술인력양성과 산업자원부의 산업인력양성 기능을 통합함에 따라 전인적·미래지향적인 관점의 평생교육과 과학적 지식으로 무장한 인재양성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과기부의 기초과학 정책을 비롯해 국립과학관 및 원자력 안전연구업무 등을 통합했기 때문에 대학 등 고등교육기관에 대한 각종 과학 연구지원 기능도 크게 강화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국가청소년위원회, 기획예산처의 양극화 민생대책본부 기능이 통합되는 보건복지여성부는 명실상부한 사회중심 부처로 거듭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사회복지 정책은 복지부와 여성부, 청소년위원회 등으로 나뉘어 추진돼 정책의 효율성을 떨어뜨렸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복지부와 여성부에서 영유아와 아동보육업무를 나눠 맡으면서 기능이 일부 중복돼 예산·인력이 낭비되거나 책임을 떠넘기는 등의 부작용이 있었다. 그러나 사회복지 정책들이 한 곳으로 통합되면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이 내세운 공약대로 생애주기별로 맞춤형, 통합형 보건복지체계를 구축하기가 수월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임신과 출산, 보육 등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복지 행정도 기대할 수 있다. 또 인력이나 복지시설 등을 통합해 활용함으로써 예산 등 국가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여성정책도 복지부와의 통합으로 선택가능한 정책 수단에 많아져 여성의 능력개발 등 적극적인 정책들이 강조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여성부가 맡았던 양성평등 업무가 정책의 우선 순위에서 밀려나게 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환경부는 과학기술부에 속했던 기상청을 흡수하고 해양수산부가 갖고 있던 해양 환경 정책 기능까지 넘겨받게 된다.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 문제가 국민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등 환경정책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어 기능을 강화시켰다는 인수위측의 설명이다. 그동안 과기부와 별도로 진행하던 기후변화에 대한 연구나 대기보전 정책 등의 기능이 통합되면서 시너지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해양과 육지를 아우르는 포괄적인 생태계 보전 대책 마련하는 토대를 갖추게 됐다.

노동부는 조직개편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인수위가 집단적 노사관계를 노동위원회로 넘기고 대신 고용지원서비스를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해 노동행정의 축이 노동에서 고용으로 옮겨갈 것으로 전망된다.

메디포뉴스 제휴사-국민일보 쿠키뉴스 라동철 엄기영 기자([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