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무료 예방접종, 병의원으로 확대

김근태 장관, 범정부차원 저출산·고령화 대책 제시

노년층 인구가 어린이보다 많아지는 인구대역전 현상이 다른 나라보다 30년 이상 빨리 올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출산지원 대책의 일환으로 보건소에서만 이뤄지고 있는 영·유아 무료 예방접종을 병·의원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은 28일 한국언론재단 주최 KPF포럼에 참석, ‘고령사회 대응과 현안과제’라는 기조발제를 통해  저출산·고령화 정책방향 및 현안과제를 제시했다.
 
김 장관은 “인구대역전 등 급속한 노령화로 시장이 축소되고 소비·투자가 위축되면서 재정수지가 악화, 경제성장이 둔화될 수 있다”며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전반에 대한 각종 시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출산지원 대책으로 김 장관은 “현재 보건소에서만 이뤄지고 있는 영·유아 무료 예방접종을 병·의원에까지 확대하기 위해 건강증진기금 6백억원을 투입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올해 7월부터 대구광역시와 경기 군포시에서 1년간 시범 사업을 시행한뒤 내년 7월부터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따라서 내년 7월부터 12세 이하 영·유아는 일선 병·의원에서도 결핵, B형간염 등 11종 의 국가필수예방접종을 무료로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되면 병·의원은 예방접종을 무료로 놓아주는 대신 국가로부터 진료비를 정산받게 된다.
 
이와 함께 김 장관은 “둘 이상 자녀를 둔 가정에 대해 주거 지원을 강화하고 자녀 수에 따라 소득공제를 차등화 하는 등 세제지원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학비 보조나 장학금제도에서 우대해주고 다자녀 가정 아동에 대해서는 보육시설에 우선 선발권을 주거나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또 “저출산·고령화에 대비하기 위해 임신과 출산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을 확대하고 자녀가 있는 국민연금 가입자에게 급여를 추가로 지급하는 출산크레딧(Credit)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저소득 불임부부에 대한 경제적 부담 경감 방안과 함께 예방접종을 국가가 부담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고령화 추세에 맞춰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한 노령계층에 대해서는 경로연금 확대와 기초생활보장제도를 확대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근태 장관은 “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예방적이고 적극적인 국가적 차원의 투자전략이 필요하다”며 “앞으로 적극적인 토론과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창환 기자([e-mail])
2005-0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