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급여확대 방안 현실성 없다” 비평

시민단체, 선택진료비·병실료차액 등 폐지 주장

암 등 고액 중증환자의 진료비 부담을 줄이는데 보험재정을 집중 투입하겠다는 보건복지부의 급여확대 방안에 대해 시민단체가 현실성 없는 반쪽 대책이라며 보다 구체적인 방안을 촉구하고 나섰다.
 
28일 건강세상네트워크와 보건의료단체연합은 복지부 발표에 대한 논평을 내고 그 동안 대형병원의 수입보전책이 되어온 선택진료비, 병실료차액 등을 폐지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병실차액료와 선택진료비, 식대 등의 항목은 고액 중증환자의 가장 큰 부담분”이라며 “종합병원 입원환자의 비보험부분 중 64.7%이고 복지부가 밝힌 자료에 따라도 51.3%에 달하고 있지만 이 부분을 제외한 채 비급여부분의 지원을 배제하는 것은 치료비 경감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이어 “중증환자들은 대부분 선택(지정)진료를 택하게 되지만 말이 선택진료지 사실상 의무사항”이라며 “애초에 국립대병원 의료진과 사립대병원 의료진간의 월급의 차이를 메워주기 위해 도입된 이 특진제도가 이제는 병원의 수익구조를 올리기 위한 제도가 됐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 단체는 “결국 복지부가 지정진료제와 상급병실료의 현실을 너무나 잘 알면서도 이를 급여범위에서 제외함으로써 병원의 이익을 최대한 보장해주려 하고 있다는 의구심을 감출 수 없다”며 “병원의 복지를 위한 복지부가 아니라 국민의 복지부라는 점만 분명히 인식하라”고 촉구했다.
 
건강세상네트워크 역시 “복지부가 스스로 인정한 것과 같이 상습병실료 차액, 선택진료료, 식대 등 제도적 결함으로 인한 비용 때문에 암 등 고액환자가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이 드러난 만큼 이를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선택진료비 폐지와 병실료 차액의 급여화를 촉구했다.
 
이 단체는 또한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와 더불어 대만의 중대상병제와 같이 고액질환자들에게 사실상 본인부담을 면제해 주는 제도 도입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이창환 기자([e-mail])
2005-0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