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FTA 70% 타결…7차협상부터 3대핵심쟁점에 집중

한국과 유럽연합(EU)이 자유무역협정(FTA) 6차협상에서 지적재산권, 무역구제 등 전체협상의 70%에 이르는 의제를 사실상 타결했다. 양측은 앞으로 상품 양허(개방), 자동차 기술표준, 원산지 판정 기준 등 3대 핵심쟁점에 협상력을 쏟으면서 완전 타결에 집중할 방침이다.

김한수 한국 수석대표는 1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6차협상 결산 브리핑을 갖고 “많은 분야에서 합의점을 찾고 진전을 이뤘으며 성과를 내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가르시아 베르세로 EU 수석대표는 “전체 협상의 70% 정도를 타결했지만 남은 30%가 가장 중요하고 어렵다”며 “남은 30%의 진전 여부에 따라 전체 협상 타결 속도가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양측은 지난달 28일부터 열린 협상에서 분쟁해결, 투명성, 무역구제, 전자상거래, 경쟁, 지속가능발전 분야를 사실상 타결했다. 무역구제 분야에서 양측은 특정 농산물 수입이 급증했을 때 국내산업 보호를 위해 수입을 제한할 수 있는 농산물 세이프가드(긴급 수입제한조치) 도입에 합의했다. 세이프가드가 적용될 농산물과 구체적인 적용 방법은 상품 양허안 진전에 맞춰 개별 품목별로 협상을 할 계획이다.

지재권 분야는 지리적 표시 보호 수준 강화를 제외하고 나머지를 일괄 타결해 7개 세부사항의 실무협상을 마무리했다. EU는 도입을 강력하게 주장했던 공연보상청구권(공공장소에서 음악을 틀면 저작인접권자인 연주자나 가수 등에게 보상금을 주는 제도), 의약품 자료독점권 10년 보장을 철회됐다. 미술품이 재판매될 때마다 원작자·상속자에게 일정 몫을 주는 추급권 제도는 협정 발효 후 2년내에 재논의하기로 합의했다.

추가협의가 필요한 분야는 상품 일반 협정문, 기술장벽, 위생·검역, 원산지, 무역원활화 및 통관, 서비스·투자, 정부조달 등이다. 다만 3대 핵심쟁점은 양측의 입장 차이가 여전히 크고, 서비스·투자 분야도 큰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

이에 따라 양측은 다음달 분야별 중간협상을 열고 비핵심쟁점 가운데 진도가 느린 분야를 집중적으로 협의하기로 했다. 김 대표는 “양측 수석대표가 해결되지 않은 분야는 전화, 화상회의,이메일, 협상회기간 중간협상 등으로 다음달말까지 끝내도록 지침을 내렸다”며 “원산지·통관, 비관세 장벽, 서비스·투자 등 3개 분야는 다음달 중간협상을 하기로 의견 일치를 봤다”고 설명했다. 7차협상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오는 4월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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