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장성 강화 우선순위 적극 검토 필요”

보사연 조재국 위원, 상설위원회 검토가 합리적

올해 건강보험 재정흑자가 1조5000억원 정도 될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보장성 강화의 우선순위에 대한 정부 차원의 투명하고 공개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를 위해 단기적인 테스크 포스(T/F)보다는 상설위원회에서 검토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주장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재국 선임연구위원은 29일 모신문에 기고한 ‘건보 보장성 강화의 전제조건’에서 “보장성 강화의 우선순위는 사회적 가치의 결정과 직결되기 때문에 적절한 의견 수렴절차가 필요하다”면서 “이 우선순위는 병의 중증도·치료 비용·전염성 등 몇 가지 기준을 가지고 결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조 위원은 “최근 복지부는 건보재정 흑자 분 보장성 강화 계획을 발표하면서 암·심장기형·뇌종양 등 고액 중증 환자의 진료비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을 검토중”이라며 “추후 공청회 등을 거쳐 최종 대안을 제시할 것임을 밝혔다”고 소개했다.
 
그는 중장기적으로 보다 합리적이고 투명한 보장성 강화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기 위해선 지금 복지부 내에 있는 ‘건보혁신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할 수도 있고, 건정심 안에 소위원회를 운영하거나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도 있지만, 이러한 우선순위에 대한 논의는 단기적인 태스크 포스보다는 상설위원회에서 검토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강조했다.
 
조 위원은 또 “비급여부문의 급여화로 인한 재정 증대분에 대한 정확한 추계가 우선돼야 한다”며 “따라서 필요하다면 이를 위한 복지부 및 공단의 인력 확충도 검토하는 한편, 다양한 과거 자료의 구축과 통계 기법을 통해 장래 보험 재정의 소요를 정확히 예측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와 함께 조 위원은 “건보에 대한 국민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관리 운영이 투명해져야 하고 관리운영비 자체를 절약하는 노력도 필요하다”며 “건보 체계에서 합리적인 가격 설정을 통해 의료공급자들이 양질의 서비스와 재화를 공급하도록 투명하고 공정한 자료가 구축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외에 조재국 위원은 “노인들의 틀니는 장애우들의 보장구와 같음에도 불구, 희생과 봉사를 미덕으로 살아온 우리 부모 세대 중 자식들에게 100만∼200만원 정도의 고액을 부담하라고 할 분은 많지 않다”며 “노인들의 틀니 비용만큼은 보장성 강화에 우선적으로 포함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창환 기자([e-mail])
2005-0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