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등재약 경제성 평가→’참조가격제’로”

이의경교수, “신약-기등재약 평가방법 차별화 필요”

고지혈증치료제 재평가결과를 놓고 심평원과 제약업계와의 날선 대립이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16일 한국보건의료기술평가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이의경교수(숙명여대)는 기등재의약품 평가가 끝난 품목에 대한 경제성평가는 참조가격제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정책대안을 제시했다.

한국보건의료기술 평가학회 춘계학술대회에는 심평원과 제약업계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해 기등재 의약품 선별등재사업의 평가와 발전에 대해 모색하는 시간을 갖고 고지혈증 치료제 재평가 결과에 대한 열띤 토론을 이어갔다.

이날 패널로 참석한 이의경교수는 “토론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도적인 측면에서 언급하고 싶다”면서 “이제 겨우 기등재의약품 목록정비사업을 두번째 진행했는데 이렇게 쟁점이 심화될 경우 제도 도입에 대한 기본적인 취지를 검토하는게 우선일 것 같다”고 주장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경제성평가가 정착되지 않은데다 아직 심평원의 인력과 인프라가 턱없이 부족한 현실에서 기등재의약품 재평가 사업을 이대로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한 우려를 보인것.

또한, “신약보다 기등재의약품의 경제성평가가 훨씬 어려워 평가방법을 차별화 할 필요가 있다”며 기등재의약품 평가가 끝난 품목에 한해 살아남은 약품은 참조가격제를 단계적으로 확장하는 정책방안을 제안했다.

이와관련해 “살아남은 성분 약품 약가를 단순 가중평균가로 적용하는 것은 논리적이지 못하다”며 “비용부담에 있어 가중평균가 이상은 소비자가 부담하도록 하면 약가인하 방식에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는 기등재의약품 재평가가 끝난 품목에 대해 살아남은 약품의 가격을 인정하자는 것.

이의경 교수는 “고지혈증치료제 재평가결과에 대해 제약업계의 불신이 많은 것 같다”며 “심평원측은 분석자료 결과에 대해 공개하고 충분한 의견 수렴후 절차상의 문제를 집고 넘어가야 의혹을 불식 시킬 수 있어보인다”고 제안했다.

이어 “올해안에 처리할 800성분으로 계획되어 있는 기등재의약품 목록정비사업은 올해안으로 끝내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면서 “우리가 정말 경제성평가를 잘할 수 있는 약효군을 설정해 완벽을 기해 좋은 표본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도 제안했다.

또, 정부는 약가경제성 평가가 약제비적정화방안의 취지에 있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투자가 적다며, 유병율, 발생율에 대한 명백한 자료를 모을 수 있는 연구비를 지원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