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료비 지출↑-본인부담 지출↓

국민의료비 지출, “6년 새 두 배로 늘었다”

우리나라 국민의 공공의료비 지출 비중은 늘어난 반면 가계본인부담 지출 비중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가족부는 OECD에 매년 제출하는 ‘2006 국민의료비 추계’ 잠정 결과를 분석·발표했다.

2006년도 우리나라 국민의료비 지출 중 공공부문에 의한 지출 비중은 55.1%로 전년도 53.1%보다 2%p 증가했다.

하지만 의료비 중 가계본인부담 지출 비중은 2005년 38.5%에서 2006년 36.9%로 감소했고 2000년 50%대 이하로 줄어든 후, 2006년까지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006년 우리나라 국민 1인당 의료비 지출은 112만8000원으로 전년의 100민7000원에 비해 12% 상승했다.

또한 2006년도 우리나라 국민의료비 지출 수준은 GDP대비 6.4%로 2005년 6%에 비해 0.4%p 증가했으며 2006년 우리나라 국민의료비 지출액은 54조5000억원으로 2000년 26조5000억원에 비해 두 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공공재원의 의약품비 비중이 지속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국민의료비 중 공공재원 의약품비의 비중은 2006년도 13.6%로 전년도 13.2%보다 0.4%p 증가해 1990년 이후 2006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공공재원인 사회보장기금(건강보험 등) 규모도 증가추세로 우리나라 사회보장기금(Social Security Fund)의 규모는 2000년 10조2000억원(GDP대비 1.8%)에서 2006년 23조2000억원(GDP대비 2.7%)으로 두 배 이상 커졌다.

이 기간 동안 사회보장기금 지출액의 연평균 증가율은 14.7%로 GDP증가율 6.9%의 두 배를 상회했으며, 이는 대부분 건강보험 급여 증가에 기인한 것이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사회보장기금의 95.4%를 차지하는 건강보험은 2006년 22조1000억원으로 전년의 19억1000억원에 비해 15.7% 상승했고 사회보장기금 재원은 외래에 8조1000억원(34.9%), 입원에 7조2000억원(31.2%), 의약품에 6조5000억원(28%)이 지출됐다.

한편, 국민의료비 기능은 대부분 ‘외래·입원 의료비’ 로 외래의료비 33.3%(18조2000억원), 입원의료비 26.7%(14조5000억원), 의약품 및 소모품 25.8%(14조원) 등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