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노조, 사측 불성실 교섭시 7일 쟁의조정신청

“사측, 지금부터라도 성실교섭에 임해야 한다”

전국보건의료노조는 오는 7월 5일까지 산별교섭을 통해 아무런 진전이 없을 경우, 7일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을 접수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또한, 보건노조는 23일부터는 전국 120여개 병원사업장 4만 조합원이 총파업에 들어간다는 입장을 밝힘으로써 사용자측을 더욱 압박하게 됐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홍명옥)은 “산별교섭이 2008년 순항할 것이라는 다수의 예상을 깨고 새 정부 등장 이후 사측의 노골적인 불성실교섭으로 결국 결렬 위기와 함께 파업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고 말했다.

보건노조는 저정신청 및 총파업을 위해 30일 오후 2시 투쟁본부회의를 열어 이후 투쟁일정 등 세부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다만, 보건노조는 올해 직권중재제도가 폐지되면서 강제중재안이 나오지 않는 새로운 조건임을 감안, 일부 열려진 합법 파업의 공간을 적극 활용해 가능한 합법파업투쟁 기조를 유지할 예정이다.

보건노조는 “특히 사측은 올해가 필수유지업무제도가 시행되는 첫해로서 노조가 자율타결을 위해 교섭방식 등을 대폭 양보했음에도 불구하고 파업권 봉쇄에만 열을 올리면서, 산별교섭과 현장교섭 그 어느 것에도 성실하게 교섭에 임하지 않음으로 해서 노골적으로 노조 파업을 유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사측의 이 같은 대응에 대해 보건노조는 새롭게 바뀐 이명박 정부가 친기업 정부로서 파업 돌입이후 노조 탄압을 대신해주리라는 기대로부터 기인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현재 보건의료노조는 2008년을 2007년 산별교섭의 성과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산별교섭 정착의 해’로 만들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산별교섭에서 영리병원 허용 등 의료영리화 정책 반대,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인력 충원, 교대제 개선, 의료기관평가제도 개선, 산별연대기금 확보, 비정규직 정규직화 요구와 함께 표준생계비는 물론 관련 업종과 비교해서도 한참 떨어지고 있는 임금에 대해 인상 요구를 하고 있다.

그러나 사측은 보건의료노조 산별 5대 협약 요구에 대해 “경영권 사안이라서 수용불가, 노조법 내용 을 초과해서 수용 불가, 요즘 병원 경영이 어려워서 수용 불가, 산별교섭 요구안으로 적합하지 않아서 수용 불가, 병원마다 사정이 달라서 수용 불가”를 주장하며 서로 엇갈린 입장만을 보이고 있다.

아울러, 수많은 논란 속에 올해 처음 시행되는 필수유지업무제도는 ‘쟁의권과 공익의 조화’라는 대원칙 속에 노조의 양보와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한 상황이다.

보건노조는 “사립대병원등을 중심으로 한 대다수의 사측은 말로만 자율타결을 외치면서 실질적으로는 교섭을 고의적으로 해태하고 타결이 임박한 사업장의 자율타결을 가로막으면서 노동위원회 결정신청 날짜만 내부적으로 조율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비난했다.

보건노조는 이후 예정된 7월 1일 축조교섭과 7월 2일 10차 산별교섭이 이후 2008 산별교섭의 향방을 가르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보건의료노조는 “쟁의조정신청 결의와 무관하게 사측이 지금부터라도 성실교섭에 임한다면 보다 적극적으로 교섭에 임할 것”이라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