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마약류 퇴치 위한 국제공조 강화

식약청, INCB 통제프로그램 이어 DICE, ISS 등 가입

헤로인, 필로폰 등 불법 마약류의 원료물질(무수초산, 에페드린 등)의 거래에 대해 국제사회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식약청이 관련 국제 프로그램에 저극동참하는 등 국제적인 공조 시스템을 강화하고 나섰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 2006년 6월 마약류 원료물질의 통제프로그램인 ‘프로젝트 코히즌’ 및 ‘프로젝트 프리즘’에 가입한데 이어, 올 상반기에는 프로젝트 코히즌의 태스크 포스 팀이 이끄는 정보공유프로젝트(DICE)에 동참했고 밝혔다.

식약청은 또한 우리나라의 주 남용 마약류인 필로폰의 원료가 되는 ‘에페드린’의 동위원소분석 데이터를 근거로 밀조장소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공유시스템 ‘ISS’에도 5월 20일 자로 가입을 완료했다고 덧붙였다.

UN INCB(국제 마약통제위원회)는 1968년 설립된 유엔마약협약 이행 감시를 위한 유엔 마약통제본부의 독립된 준사법기관으로, 합법적 마약류의 국제적인 흐름을 파악해 합법 통로에서의 불법적인 유출을 감시하고, 마약류 원료물질 불법전용 방지를 위하여 각 국의 활동을 지원하는 기관이다.

‘프로젝트 코히즌(Project Cohesion)’은 INCB가 주관하는 코카인과 헤로인의 원료물질인 과망간산칼륨, 무수초산의 국제통제프로그램으로 80개국 참가하고 있다.
‘프로젝트 프리즘(Project Prism)’ 역시 INCB가 주관하는 것으로, 암페타민류 각성제의 원료물질인 에페드린류의 국제통제프로그램이다. 역시 80개국 참가하고 있다.

DICE(Data, Intelligence, Collection and Exchange)은 헤로인 및 그 원료물질(무수초산 등)에 대한 국제적 차원의 밀조․밀매 등 정보공유를 위한 프로젝트이다.
ISS(Information Sharing System)는 일본 후생노동성에서 개발한 프로그램으로 각 국에서 제조된 에페드린 분석데이터를 DB화 한 후 압수된 필로폰의 분석자료를 크로스 체크해 밀조장소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불법마약류 제조방지를 위한 국제공조를 강화하는데 목적이 있다.

식약청 김형중 과장은 이러한 국제공조 강화에 대해 “헤로인 및 필로폰 밀조․밀매에 대한 활발한 국제정보 공유를 통해 불법마약류 제조 및 공급을 차단하고, 마약류 퇴치를 위한 국가 위상제고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