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연대, 제주도 영리법인 도입무산 환영

“의료민영화 정책, 완전 폐기해야”

28개 시민단체 연합체인 건강연대는 제주도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승복하겠다는 김태환 도지사의 결정에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건강연대는 28일 ‘제주도의 영리법인병원 도입무산 결정 환영’이란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건강연대는 “제주도민의 현명한 판단과 결정에 대해 깊은 경의와 존경을 표하며, 제주도민과 함께 영리병원 도입 무산 결정을 환영한다”며 “또한 영리법인병원의 허구성과 국민건강권 침탈에 적극적 대응을 펼쳤던 제주도내 시민사회단체의 노고에도 아낌없는 박수를 보낸다”고 말했다.

하지만 건강연대는 제주도에 영리법인병원을 도입하지 않는다는 것이, 정부의 책임이 무마되는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선을 그었다.

건강연대는 “중앙정부는 영리병원 도입이 전국적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제주도만의 문제로 규정하고 책임을 회피하려 했으며, 건강권에 대한 위협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경고에도 일방적으로 묵살하는 등 국가책임을 방기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제 의료민영화는 제주도민의 거부로 다시 정부여당의 손으로 넘어왔다”며 정부는 의료민영화를 밀어붙일 것인지 아니면 포기할 것인지를 결단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건강연대는 “정부여당이 보험재벌과 의료자본, 그리고 상위 1%만을 위한 의료민영화 정책을 폐기하는 것만이 국민을 위하는 길이라 확신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