無원칙한 DRG 추진보다 現제도 보완-개선이 효과적

“심평원측 모델 문제 많아…의료계서 대안 제시해야”

DRG 지불제도 도입을 위한 정책적인 목표나 원칙이 충실하지 못하다면 현재의 상대가치 행위수가제를 보완하고 개선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의견이 제시됐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최병호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보건보기포럼을 통해 ‘DRG 지불제도의 진로’란 주제의 글을 게재, 최근에 제안된 DRG 지불제도의 모형에 대한 문제점 및 앞으로의 방향을 제언했다.

최병호 선임연구위원은 “DRG 지불제도의 향후 정책방향은 당초 본 제도가 지향하는 목적과 원칙에 충실하도록 발전시켜야 한다”며, “소비자-공급자-보험자 3자 모두에게 이득이 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DRG 지불제도와 관련한 가장 큰 비판은 ‘선택제’에 집중되어 있다. 행위별수가제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한 의료기관과 DRG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한 의료기관으로 이원화돼, 결국 전체 진료비를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귀결된다는 것이다.

최병호 선임연구위원은 “DRG 선택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수가기준을 행위별수가 보다 높게 책정해야 할 것이다. 이럴 경우 진료비는 계속해서 증가할 것”이라며, “만약 선택제 하에서 의료의 질 감시와 같은 적극적인 모니터링을 하게 된다면 의료기관들은 대거 행위별수가제를 선택하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외에도 DRG 도입자체에 대한 반대도 만만치 않은 것이 사실이다.

이처럼 DRG 지불제도의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많은 비판에도 불구하고,행위별수가제의 대안으로 여전히 논의되고 있다. 그 이유는 건강보험 진료비의 증가, 나아가 의료비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행위별수가제를 지목하고 있기 때문.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포괄수가연구개발단에서 제시한 DRG 지불제도의 개선방향은 △일부 질병군이 아닌 기관단위로 전체 질병군에 적용 △급성기 입원에 적용하고 장기입원 일당제 적용 △특수질환자, 일반질환자의 특수서비스, 출혈빈도가 낮은 DRG 등은 행위별수가제 적용 등등을 포함한 내용이다.

최병호 선임연구위원은 “심평원이 제시한 모형에 대해 의료공급자와 보건정책 전문가 양측으로부터 비판을 받고 있다”면서, “공급자 측은 상대가치의 행위항목들을 더욱 세분화하려는 것이 근래의 추세이고, DRG로 묶으려는 것은 오히려 시대를 역행한다고 비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보건정책 전문가들 또한, 제안된 DRG 모형은 DRG 방식이 지향하는 바람직한 의료행태를 변화시키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일본 DPC와 같이 의료공급자의 수용을 전제로 한 수단에만 치중한 모형으로 제도의 목적을 상실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최병호 선임연구위원이 제언한 DRG 지불제도의 방향은 △건당 포괄수가제 유지하고 일당제 방식 지양 △포지티브 인센티브 시스템 도입 △행위수가제 하에서의 진료행태에 대한 정확한 진단 △DRG 지부제도 적용을 기관단위로 하되 선택기관 차별화 △FFS 하에서의 대부분의 서비스 항목을 DRG 급여범위 속에 포괄 등이다.

최병호 선임연구위원은 “DRG 지불제도는 의료자원의 효율적 이용, 진료행태의 정상화, 병원수익의 적정화, 의료비 증가의 적정화 등 소비자-공급자-보험자 3자 모두에게 이득을 가져다줄 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도입하려는 것”이라며, “이러한 기대효과를 얻느냐 얻지 못하느냐는 의료공급자에게 달렸다”고 강조했다.

즉, 의료공급자 스스로가 비용을 절감하고 자원을 잘 배분하려는 노력이 따라야하며, 의료계 스스로도 행위별수가제와 DRG 지불제도에 대해 검증하고 대안을 제시해야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최병호 선임연구위원은 “상대가치 행위별수가제를 발전시키거나, 혹은 주치의에 기반 한 인두제, 총액계약제를 검토하거나 바람직한 지불제도가 지향하는 목적은 같다”면서 3자가 모두 승자가 되는 길에 동참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