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별수가 비교연구, DRG 제대로 개선할까?

병협 “원가분석 통해 적정수준 보장해야”

대한병원협회(회장 지훈상)는 원가보전이 되지 않는 행위별수가를 기준으로 한 비교연구로는 DRG(포괄수가)를 개선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병협은 지난주 상임위에서 복지부의 7개 질병군에 대한 DRG(포괄수가) 개선 방안과 관련해 논의한 후, “각 행위별수가와의 비교연구뿐 아니라 원가분석 등을 통해 적정 수준이 보장될 수 있는 DRG 수가산출이 전제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병협은 “현행 행위별수가의 원가보전이 안되는 상황에서 이 수가를 기준으로 DRG 수가를 조정하는 것은 그 동안의 DRG 수가 미인상분에 대한 단순조정이지, 적정수가 산출로 볼 수 없다”며 이같이 건의했다.

DRG 대상 7개질병군은 수정체수술, 편도선수술, 항문수술, 탈장수술, 충수절제술(맹장수술), 자궁 및 자궁부속기수술, 제왕절개분만 등이다.

한편 병협은 DRG 관련 급여범위에 대한 적정성 분석 및 재설정과 관련해 ‘DRG 수가의 구성요소인 비급여항목 및 임의비급여 진료비를 반영한 수가인상이 필요하나,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급여범위를 재설정하여 비급여항목 등을 환자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제안했다.

병협은 현재 불인정 또는 보상이 미흡한 고가ㆍ일회용재료 등을 수가에 반영시키거나, 급여범위에서 제외하여 행위별수가로 분리청구를 허용해 줄 것을 요청내용에 포함시켰다.
약제 및 치료재료에 대해서도 병협은, 전년도 환산지수 적용이 아닌 물가인상률을 반영시킴으로써 손실을 최소화할 것과, 진료비 열외군 보상기준을 100만원에서 50만원으로 하향 조정하여 실효성을 확보할 것도 건의했다.

이 밖에 병협은 △간호등급에 따른 입원료 반영 △야간 및 공휴일에 발생하는 수술에 따른 가산율 적용 △MRI, PET, CT 등에 대한 보상방안 마련 등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