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치료재료 관리체계 개선 시급

전기홍 교수 “의료기관 저가 구매할 동기부여 있어야”

건강보험에서 치료재료가 차지하는 비율이 점차 증가하고 있으나, 관리체계나 하부구조가 취약해 개선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촤근 들어 의학기술의 발전과 함께 치료재료가 환자의 진료결과에 미치는 영행이 크게 증가하면서 의료기관, 정부, 보험자, 국민 모두 중요성을 절감하고 있는 실정이다.

아주대학교 의과대학 전기홍 교수는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발간하는 HIRA 정책동향을 통해 ‘건강보험 치료재료 관리 방안’과 관련한 내용을 통해 치료재료에 대한 관리체계를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기홍 교수는 “현재의 건강보험 치료재료 기준가격 체계는 동일 제품군에서 업체별로 가격 차이가 크지 않은 제품에 대해서는 단일 가격체계로 설정하고 있다”면서, “이는 체계적인 가격 결정 기전이 미흡해 일관성 있는 가격체계를 갖지 못하고 있으며, 제품의 가치를 평가해 가격을 결정하는 기전은 없다”고 지적했다.

전기홍 교수는 건강보험 치료재료 관리의 문제점을 크게 두 가지 측면으로 요약했다. 첫째는 가격측면의 문제점으로 실구입가 상환제도로 인한 가격조절 기능 부재와 신규 등재품목 가격의 적정성 근거 미흡, 후속 품목 가격 결정의 비 공평성 기존 등재품목 가격조정 기전 부재이다.

둘째는 가치 측면의 문제점으로 치료재료 가치평가의 구조적인 어려움과 가치평가에 기반하지 않은 현 분류체계의 일관성 결여이다.

전기홍 교수는 “효과적인 치료재료 관리를 위해서는 의사들이 합리적으로 치료재료를 선택하고 의료기관들이 저가로 구매할 동기부여 기전이 마련되어야 한다”며, 또한 “건강보험에서는 합리적인 가치평가 기전 마련과 시장 실거래 가격을 파악할 수 있는 기전을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시장의 가격 변동 요인을 지속적으로 상환 가격에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건강보험 치료재료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한 전략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진료비 지불보상체계와 연계방안 검토 △고시가 상환제도 도입 △재평가 기전 마련 △분류체계의 개편과 동일 분류균 단일가격 설정 △가치평가와 가격결정 조직의 이원화 △가치평가 조직의 신설과 가치평가 절차의 전문화·공식화 등의 대안을 내놓았다.

전기홍 교수는 “치료재료의 효과적인 사용과 건강보험 재정 측면에서 향후 행위에 대한 재검토가 있거나 포괄수가제 등이 확대 적용되는 경우에 별도 보상이 꼭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능한 한 행위 혹은 포괄수가에 포한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뿐만 아니라 시장유통의 가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고시가 상환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고시가 상환제도 도입은 현재 실 실거래가 상환제도 하에서 국·공립병원을 제외한 대부분의 요양기관이 저가구매를 하기위한 경제적 유인 동기가 없어 상환금액 부근의 가격으로 구입하기 때문에 모든 청구가 상한가격에 근접하고 있어 실거래가가 시장가격이라고 신뢰할 수 없기 때문.

전기홍 교수는 “현 시점에서 건강보험 치료재료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건강보험에서 급여대상 치료재료에 대한 재평가가 필요하다”면서 “급여 인정을 받기 위해 급여목록표에 재등재 여부를 결정하고 재등재 시 해당 품목군 및 상한금액 등을 재평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