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산부인과 분만실ㆍ신생아실 고작 30%뿐

[국감]분만가능 기관수도 감소 “수가제도 개선 필요”

국내 산부인과 진료과목을 둔 3574개 기관 중 약 30%뿐인 1189개 요양기관만이 분만실과 신생아실을 갖추고 있어 이에 따른 문제가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복지위 소속 손숙미 한나라당 의원은 6일 보건복지가족부 국정감사에서 이 같이 밝혔다. 손숙미 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2007년 현재 분만이 가능한 산부인과의 수가 1101개에서 1089개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 분만가능 산부인과 비율이 낮은 지역은 대구 18.1%, 서울 22.5%, 부산 23.4% 등의 대도시로 세 지역의 산부인과 수는 3615개 중 1462개를 차지했지만 실제로 분만이 가능한 곳은 1089개 중 323개 기관뿐이었다.

반면, 2008년 강원을 비롯해 대전, 충북 등 분만가능 산부인과 비율이 높은 지역은 절반 정도가 분만 및 신생아실을 갖추고 있으나, 산부인과 수가 서울(960개)과 대비해 각각 10% 정도 수준에 불과했다.

산부인과수는 2007년에 비해 2008년에 41개가 늘었으나 분만가능한 산부인과는 오히려 12개가 줄어들었으며, 산부인과 개원수가 많은 대도시 지역의 분만가능 산부인과 감소세가 더욱 두드러졌다.

의료기관 종별로 보면, 산부인과 진료기관 중 43개 종합전문병원은 100% 분만실을 갖추고 있으며, 종합병원은 40개 중 30개, 병원은 39개 중 20개, 의원급 산부인과 진료 기관은 3041개 중 17%인 742개 기관만 분만이 가능한 것으로 보고됐다.

한편, 서울, 대구, 대전 등 대도시 지역 외의 지방 도시 중에는 분만실이 한 군데도 없는 시군구들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만실을 갖춘 의료기관이 부재한 지역은 경상남도가 20개 중 8개 군으로 가장 많았고, 전북 지역에는 15개 중 6개 군에 분만시설이 없었으며, 충북은 13개 증 5개 군에 분만시설을 갖춘 것으로 조사됐다.

분만시설이 없는 시군구가 포함된 경북, 경남, 전북, 전남, 충북, 충남, 강원 등 지역들의 합계 출산율은 평균 1.39명으로 전국(1.26명) 및 서울(1.06명)보다 높은 수준이었다.

손숙미 의원은 “낮은 수가와 의료사고에 대한 불안, 저출산으로 인한 환자수 감소로 분만환자를 받지 않는 산부인과가 70%에 달하고, 농어촌 지역의 출산과 관련된 기본적인 의료 인프라는 더욱 열악해지고 있다”며, “임산부들이 산전 검사 등을 위해 매번 다른 지역으로 가야하고, 응급 분만시에 분만할 병원을 찾지 못하는 상황으로 의료 사각지대 해소가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또한, “정부가 해마다 저출산 극복을 위한 정책 마련에 막대한 예산을 쏟아 붓고 있지만 기본적인 의료 서비스조차 제공되지 않는 상황으로, 지자체와의 협력을 통한 균형적 지원, 분만관련 수가제도 개선 등의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