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시민단체 ‘무상의료·무상교육’ 추진

민노당·민주노총·전농공동, ‘무상의료·무상교육’ 토론회 개최

최근 사회적 빈곤의 양극화 문제가 심화되는 가운데 우리나라 공공의료체계의 부실함이 사회적으로 불평등을 야기하고 있다는 문제가 지적, 사회빈곤층을 위한 무상의료와 교육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3일 민주노동당과 민주노총, 전국농민회총연맹이 공동으로 서울 정동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에서 ‘무상의료·무상교육’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사회 빈곤층을 위한 의료 및 교육체계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이번 토론회는 대표자연석회의 결정에 따른 3조직의 첫 공동사업으로 이를 시작으로 무상의료, 무상교육 등에 대한 정책방향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며 앞으로 이와 관련된 공동사업을 본격화 하는 등에 대한 의견을 교류하기로 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양극화 사회, 왜 무상의료·무상교육인가?'에 대해 이혜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의 주제발표를 비롯, '국민건강의 위기’에 대해 임 준 가천의대 교수, '무상교육 실현을 위한 정책방향과 현실 과제'에 대해 이장원 전교조 정책실장 등의 순으로 진행됐으며, 참여연대, 한국노총, 의료연대회의, 보건의료노조, 범국민교육연대 등이 참여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이혜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사회적 빈곤과 양극화 문제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취약한 교육과 의료의 공공성 부족이 사회적 불평등을 재생산하고 있다"며 "우리나라의 의료 현실을 볼 때 공공병원 비율이 10% 이하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하위”라고 지적했다. 또 “학벌 구조와 대학 서열화 체계 속에서 교육비 역시 부모들의 호주머니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가천의대 예방의학교실 임 준 교수도 "한쪽에선 수백만원을 호가하는 검진상품이 불티나게 팔리지만, 다른 한쪽에선 수술비를 마련할 수 없어 수술을 포기하는 사태가 속출하고 있다는 것이 국민소득 2만달러 시대, 선진국으로 진입한다는 한국의 현실이다"고 꼬집었다.
 
이에 임 교수는 "무상의료운동을 통해 건강보험 적용확대 및 본인부담금제도의 단계적으로 폐지해야 한다”며 “무상의료의 실현 등 의료시설을 이용하는데 있어서 경제적 장벽을 제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이장원 정책실장은 "교육재정 공공부담 비율은 OECD 국가 평균이 87%이나, 한국은 32%로 세계 최저 수준이나 사교육비가 포함된 1인당 교육비 지출은 세계 1위"라며 "국가에 의한 공교육을 통해 사학에 의존하는 교육 병폐를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노동당 등은 6월1일 광화문에서 '무상의료·무상교육 예산 쟁취 결의대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박지은 기자([e-mail])
2005-0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