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정부 보장성 강화 ‘생색내기’인가?

“건보 흑자, 재정부담 줄이는 수단으로 악용 말아야”

현재 정부가 건정심에 제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방안은 서민들의 기대와 요구에 턱없이 부족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노동ㆍ농민ㆍ소비자ㆍ환자ㆍ시민사회단체는 27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윈회가 열리는 보건복지가족부 정문에서 ‘건강보험 흑자를 국민에게’를 주제로 ·09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공동요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범 시민사회는 기자회견에서 “정부는 올 연말까지 예상되는 건강보험 흑자액 2조4000억 중 1조원을 건강보험 적립금으로 남겨놓고, 8000억원은 차상위계층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건강보험 가입자로 전환하는데 활용한다는 계획”이라고 설명하며, “서민들의 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에는 불과 5500억원만을 사용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시민단체는 건강보험의 흑자 요인을 서민들이 실제 부담해야 할 보험료보다 더 많은 보험료를 냈고, 실제 이용해야 할 의료이용보다 더 적게 의료이용을 했기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시민단체는 “흑자액은 서민들의 치료비 부담을 덜어주는데 우선적으로 사용돼야 한다”면서, “그러나 정부는 생색내기 수준의 보장성 강화 방안만을 내놓은 채 건강보험 흑자액을 정부의 재정부담을 줄이는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즉, 치료비 부담으로 지금도 가계 파탄이 빈발하는 상황에서 흑자액의 절반에 가까운 1조원 규모를 건강보험 적립금으로 남겨두겠다는 계획은 납득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범 시민단체는 “정부는 건강보험 흑자액과 보험료 인상에만 의존해서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확대하려는 소극적이고 무책임한 자세에서 벗어나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를 위해 적극적인 재정적 기여와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면서, “건정심은 우리나라 건강보험이 명실상부한 건강 안정망으로 정립될 수 있도록 전향적이고 책임 있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