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 방사선 필름 대책마련 도대체 언제?

의협 “무사안일ㆍ탁상공론 행정 이젠 지겹다”

방사선 필름 가격 상승으로 인한 의료기관의 피해가 점차 확산될 조짐을 보이자 정부의 행태에 대한 비판이 일고 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주수호)는 “현재의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공급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시급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최근 환율 및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방사선 필름 업체에서 치료재료 상한가를 초과한 가격에 방사선 필름을 의료기관에 공급함에 따라 가뜩이나 어려운 의료기관의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다.

방사선 필름의 턱 없이 높은 가격으로 인해 의료기관들은 환자를 치료하면 할수록 의료기관은 관련 적자를 감수해야 한다는 것이다. 해마다 의료기관의 경영난이 악화되고 도산율이 증가되고 실정에서 의료기관의 경영압박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더욱이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방사선 필름 업체에서 수가를 초과한 가격으로 방사선 필름을 의료기관에 공급하더라도 환자 치료를 위해 손해를 보더라도 불가피하게 이를 구입하지 않을 수 없는 실정이다.

대한의사협회는 “의료기관의 정상적인 진료행위에 차질이 발생하면 이는 결국 국민 건강상의 피해로 직결되는 중차대한 사안”이라며 “이 같은 실정인데도 정부는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 않고 의료기관에 모든 부담을 전가하는 무사안일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방사선 필름 문제는 올 초 정부가 환율 상승 등의 요인을 방사선 필름 수가에 반영하지 않자 일부 방사선 필름 업체가 ‘공급 중단’이라는 카드를 이용해 의료기관이 직ㆍ간접적으로 피해를 본 바 있다.

의협은 “그럼에도 정부는 아직도 합리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탁상공론 행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수수방관하고 있는 형국”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의협은 “의료기관에서의 방사선 필름 실제 구입가가 정해진 상한가보다 높은 비현실적인 상황이 지속될 경우 환자 질환에 대한 정확한 진단의 기본적인 잣대로 활용되는 방사선 촬영을 하지 못하게 되는 불가피한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이로 인해 국민 건강상의 모든 피해는 정부가 책임져야할 것임을 천명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정부는 즉각 방사선 필름에 대한 합리적인 수가 조정을 통해 방사선 필름이 원활하게 수급될 수 있는 대책 마련은 물론 장기적인 관점에서 환율 및 원자재 가격을 요인을 반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이라며 시급히 대책을 강구하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