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식 약가규제, “수명단축 대가 치른다”

“약가인하에 의한 경제성보다 수명연장 더 유익”

유럽에서 통용되고 있는 처방 의약품 가격 통제관행을 미국에 도입할 경우 국가 보건비 지출에 어느 정도 절감 효과는 나타나지만, 의-약학의 혁신에 부정적인 영향으로 결국 다음 세대의 수명에 영향을 주어 수명 단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비 영리 연구기관인 랜드 (Rand Corporation)사가 지적하고 있다.

미국 정부에 편리하고 좋은 정책은 의약품 공동 지불을 감소시키거나 폐지하는 일이나 이는 기존 값싼 의약품 사용으로 공중 보건을 개선하지도 못할 뿐 아니라, 신약 개발 등 의약 혁신을 촉진하지 못해 결국 차세대의 수명 단축이라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랜드 사의 연구소장 락다왈라(Darius Lakdawalla)씨가 지적했다.

미국 정부 가격통제가 2005년 실시되어 제약회사의 수입이 20% 감소된다면 55-59세 미국인들에게 평생 처방의약품 소비가 2010년까지는 약 9천 달러 감소되고 2060년까지는 14,400달러 감소된다.

그러나 수익 감소로 인해 제약회사들은 신약 연구개발 투자가 되지 않고 기대 수명이 단축된다. 2010년 나이가 55-59의 기대 수명은 연간 2~10 감소된다. 한편 2060년 이 연령대 사람들의 기대 수명은 0.7년 감소된다고 한다.

이러한 의약품 가격 규제로 인한 신약개발 혁신 감소로 초래하는 기대 수명 단축의 금전적 비용은 55-59세 미국인들에 대해 2060년에 51,000달러로 계산되고 있다. 이러한 의약 혁신 감소로 인한 수명 단축 폐해가 유럽인들까지도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했다.

한편 미국인들에게 약가를 정부의 공동 지불로 20% 내리면 2060년까지 미국인 기대 수명은 0.5년 증가되어 마치 심장 우회수술 개발처럼 주요 혁신으로 얻어진 효과만큼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처방약에 대한 평생 지불 비용은 7,900달러가 증가되지만 이 정도 지불 증가는 결국 수명 감소 비용인 51,000달러에 비해 훨씬 경제적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정부 정책은 유럽에서 약간의 수명 연장과 의약품 소비 증대를 촉진할 것이라고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