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구조조정 계획 즉각 철회하라”

국제공공노력한국협의회, 정부 주장은 궤변

국제공공노련 한국가맹조직협의회는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계획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정부는 최근 제4차 공공기관 선진화계획이라는 이름으로 전체 공공기관 정원의 13%에 달하는 1만 9000여 명을 정리해고 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전 세계 공공부문 노동자들을 대표하는 국제공공노련(Public Service International)의 한국가맹조직협의회(이하 협의회)는 최근 “정부는 이번 계획이 공공부문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선진화라고 말하지만, 이는 경제를 살리는 정책도 아닐뿐더러 공공부문 노동자에 대한 심각한 노동권 침해”라고 규정했다.

협의회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전체 GDP에서 공공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이 제일 낮은 나라이다. 역대 정권이 바뀔 때마다 단골처럼 공공부문 구조조정이 이루어졌고 그 결과 많은 공공기관들은 현장인력 부족으로 높은 노동 강도에 시달렸던 것이 사실이다.

협의회는 “이러한 현실에서 공공부문에 대한 막가파식 구조조정은 공공부문이 담당하는 본래의 기능을 약화시키고 안전문제 등 공공서비스의 질 저하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협의회는 “정부는 경제 살리기와 일자리 확대를 위해 구조조정을 한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황당한 궤변에 불과하다”면서, “공기업의 정규직 노동자를 내보내고 그 자리를 단기 고용의 인턴과 비정규직으로 채워 소득 감소를 부채질하면 이는 다시 전제적인 경제 침체로 이어질 것이 뻔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공공부문의 사업축소는 연관 산업과 협력업체들의 연쇄적인 경영악화와 구조조정으로 이어질 것이다. 침체된 경제를 되살리기 위해서는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하는 질 좋은 일자리 창출과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공공부문을 대표하는 국제공공노련 한국가맹조직협의회는 “정부가 이와 같은 정책을 철회하고 우리 공공노동자들의 진심 어린 충고를 수용할 것을 강력히 요구 한다. 만약 정부가 우리의 이러한 정당한 요구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추진할 경우 우리는 국제적 연대의 틀 속에서 강력히 투쟁할 것”을 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