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약업계 규제 완화와 R&D투자 제의

경쟁력 제고와 혁신위해 완화건의

유럽 제약회사 CEO들은 6월 1일 유럽이 제약 산업에 대하여 더 이상 안주하는 태도를 버리고 경쟁력 및 혁신을 위한 규제 완화를 건의하고 있다.

 
제약산업협회 유럽연맹(EFPIA) 연차회의가 열린 자리에서 아스트라제네카 CEO 맥킬로프 (Tom McKillop)씨는 유럽 정부가 너무 안이하고 자기 만족에 빠져있어 건강이 비용이 아니고 투자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럽은 아침 기상 안내전화 (모닝콜)가 필요하다”라고 꼬집었다.
 
6월 1일 유럽산업 위원 페어호이겐 (Gunter Verheugen)은 제약산업 경쟁력을 개선하기 위해서 유럽 바이오 제약 부분의 주요 기능을 담당하는 중소기업에 제정을 지원해야 하는 전략을 제의했다.
 
맥킬로프씨는 이러한 지원에 대해 환영하면서도 한편 제약계에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전형적인 유럽식 해법”이라는 사실에 유념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지원 자금 증가 제의는 매우 고무적이나 연구 개발에 있어 미국은 유럽의 평균 GDP의 5배 높게 투자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다.
 
로슈 CEO 훔머 (Franz Humer)시는 “유럽의 구세주”는 바이오 산업일 수 없다라고 경고하고. “바이오 기술이 제약산업의 성공 없이 존재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3년 내에 유럽 연합에서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요청하고 있는 훔머씨는 정책 입안자들이 진정 경쟁력과 혁신을 조장하기 위해서는 약품 가격과 상호 무역거래에 대한 문제에 대하여 언급해야 한다라고 주장하면서 현재 “혁신이 아니고 모방이 보상받고 있으며 이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라고 비판했다.
 
훔머씨는 유럽 정부가 보건 의료비를 억제해야하고 유럽 제약회사들은 이에 협조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각 유럽 정부는 자유시장에서 결정하는 미국과 달리 약값을 통제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정부가 국가의 의료시스템에서 환자에게 약물 투여를 그의 비용-효과 측면에서 평가하여 가격을 책정하기 때문에 회사의 이익을 떨어뜨리므로 따라서 유럽에서 혁신적인 의약의 개발이 지연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는 것이다.
 
상호 무역으로 가격이 싼 지역의 약을 구입하여 가격이 비싼 국가에 파는 가격차별로 착취현상을 보이고 있는 사실을 지적하면서 훔머씨는 중요한 제품들의 이익을 상호 무역 자들이 착취해서는 안 된다 라고 지적했다.
 
실제 유럽 법정에서는 지난 5월 31일 GSK와 그리스에서 발생하는 소위 상호 무역업자들과의 중재에 대한 사법권이 없다고 판정했다. (CBS Marketwatch)
 
 
백윤정 기자([e-mail])
2005-06-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