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명옥의원, 오늘 ‘출산대책’ 집중추궁

대정부 질문통해 저출산·고령화 대책 따질예정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은 10일 있을 대정부 질문에서 저출산, 고형화 대책에 관해 집중 추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안의원은 사전 배포한 자료에서 2050년엔 65세 이상 인구가 37.3%로 세계 최고를 기록하고, 14세 이하 유소년 인구는 9%로 세계 최저가 된다고 밝히며, 특히 성장 원동력인 생산가능인구는 53.7%로 세계 최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2050년 GDP 대비 고령화 관련 사회비용은 지금보다 네 배 이상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생산가능인구는 11년 뒤인 2016년에 정점을 이룬 후 하향곡선을 그림과 동시에 가장 생산성 높은 25세부터 49세까지 인구가 2년 뒤인 2007년 정점에 도달한 후 계속 줄어들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편 안의원은 생산가능 인구가 줄어듬에 따라 사회엘리트와 중산층이 한국을 떠나는 ’Bye Korea' 열풍이 몰아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안의원은 저츨산 고령화사회에 이미 태어난 아이들을 일당백의 고급인력으로 잘 키워나가는 등의 국가 인적자원 관리체계를 확립해야 히며 이를 위해 *아동의 장애 조기 진단과 치료, *재활이 연계되는 종합적 시스템을 구축 *조기검진 대상을 확대해 뇌성마비, 자폐, 난청 등을 그 대상에 포함시켜 국가가 비용을 책임질 것 등을 제시했다.
 
또한 “교육”을 저출산,고령화의 핵심 돌파구로 보고, 평생교육을 통한 고령인력 재개발이 대안이며, 출산에 대한 가치관 재정립 또한 교육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가능성의 재분배를 위한 핵심기반이 교육이므로, 의지와 능력이 있으나 학업을 중단하는 일이 저출산 시대에는 없어져야 함을 강조하고. 의지와 능력이 있는 저소득층 자녀는 국가가 무상으로 가르치고, 이를 위해 ‘저소득층 대입특별전형’ 제도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함을 주장했다.
 
아울러 남북한 보건의료 협력증진 프로그램을 통한 지원은 남북한 주민의 건강수준 격차를 줄이는 것으로써, 결국 이는 저출산고령화가 본격화되는 통일시대의 비용절감 대책이기도 하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이와함께 *공공의료 체계를 재정립 *저소득층, 미숙아, 장애인, 치매, 선천성 및 희귀난치 성질환 공공의료 실시 * ‘국립치매센터’ 설치 등도 아울러 지적했다.
 
안의원은 최근 정부가 제시한 노인요양보험제도에 대해 원칙적으로 찬성은 하지만, 관리운영주체, 재정부담의 불확실성, 인프라의 부족 등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기에 성공적인 정착에는 회의적이라는 뜻을 보였다.  
 
또한 안의원은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이 높은 나라일수록 출산율이 높다는 점을 근거로 무엇보다 고령인력과 여성인력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기반조성이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했다.
 
한편, 안의원은 보건의료산업에 대한 대규모 투자유인책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정부의 제도 정비도 촉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위정은 기자([e-mail])
2005-0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