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료혁신 종합대책 연내 수립

정부, 보건의료 정책심의에 상정 계획

공공보건의료체계 강화 계획이 노무현 대통령 시정연설 이후 국무조정실이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보여진다.
 
국무조정실은 '2004년도 정기국회 시정연설 후속조치 추진계획'을 통해 중요도와 시급성이 높고 파급효과가 큰 과제로 *기초생활보장제도 내실화 추진 *결식아동의 중식지원 확대 *국민연금제도 개선 *공공 보건의료체계 강화 등에 대해 총리실에서 추진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관리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이와 병행하여 소관부처 자체과제로 *고령화사회기본법 제정 *실버산업 육성 *식품 안전관리 강화 *의약품 안전관리 강화 *사스·조류 인플루엔자 등 신종 전염병 방역의 강화 등을 지시했다. 추진실적을 연두 업무보고와 연계하여 점검해 나갈 방침이다.정부는 12월 중으로 공공의료혁신종합대책안을 수립,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 상정·심의할 계획을 밝혔다.
 
공공의료 확충과 관련 국무총리실에서도 “그동안 보건의료정책이 건강보험 등을 통해 수요적 측면을 규제하면서 보건의료의 공급은 민간주체에 의존한 결과 국민의료비 상승 및 중산·서민층의 의료환경이 취약하다”며 국민의료비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공공의료 역할을 강화해야 하는 정책방향을 추진해 왔다.
 
박지은 기자 ([e-mail])2004-12-17